2007년 09월 20일
전시와 동원의 비일반성.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늦게 트랙백을 겁니다. 좋은 지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전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국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침략하는 미국과 침략당한 베트남은 둘 다 전시국가이지만, 베트남은 온 국민이 전쟁에 뛰어들어 전쟁을 수행한 반면 미국은 온 국민이 동원되는 전시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온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인식은 과거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가 전시동원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유래하는 듯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부 국가들의 핵폭탄과 UN의 존재로 인해 국가 대 국가간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세계가 미국주도의 절대적인 질서로 유지되어 간다면 미국의 우방인 우리 나라가 실제로 전면전에 임할 가능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도리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군사력격차가 이미 상당히 벌어져서, 북이 남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관계에서 미래에 실제 전시국가가 되어, 모든 국민이 전시체제에 동원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체복무자들도 우선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700명 규모의 인원이고, 대체복무 허용으로 연간 1000명정도 규모를 둔다고 하면, 전시에서는 장년층 만 오천~이만 정도가 가용한 병력이 되겠군요. 이들은 비 전투분야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 의료, 통신, 화학 등 매우 다양한 후방지원분야가 있습니다. 비행장관리, 도로복구사업은 전쟁수행에 있어서는 거의 최우선이겠죠? 이런 중노동을 할 수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징집당한 우리 조상들은 탄광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죠.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도 광범위하게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암호편집이나 해독은 거의 여성의 전담업무였죠. 군수공장도 여성이 거의 주도했구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군대가 국방의 모든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의 편견이라는 점입니다. 국방의 다양한 분야, 전시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전시 대체복무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게 트랙백을 겁니다. 좋은 지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전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국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침략하는 미국과 침략당한 베트남은 둘 다 전시국가이지만, 베트남은 온 국민이 전쟁에 뛰어들어 전쟁을 수행한 반면 미국은 온 국민이 동원되는 전시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온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인식은 과거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가 전시동원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유래하는 듯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부 국가들의 핵폭탄과 UN의 존재로 인해 국가 대 국가간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세계가 미국주도의 절대적인 질서로 유지되어 간다면 미국의 우방인 우리 나라가 실제로 전면전에 임할 가능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도리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군사력격차가 이미 상당히 벌어져서, 북이 남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관계에서 미래에 실제 전시국가가 되어, 모든 국민이 전시체제에 동원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체복무자들도 우선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700명 규모의 인원이고, 대체복무 허용으로 연간 1000명정도 규모를 둔다고 하면, 전시에서는 장년층 만 오천~이만 정도가 가용한 병력이 되겠군요. 이들은 비 전투분야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 의료, 통신, 화학 등 매우 다양한 후방지원분야가 있습니다. 비행장관리, 도로복구사업은 전쟁수행에 있어서는 거의 최우선이겠죠? 이런 중노동을 할 수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징집당한 우리 조상들은 탄광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죠.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도 광범위하게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암호편집이나 해독은 거의 여성의 전담업무였죠. 군수공장도 여성이 거의 주도했구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군대가 국방의 모든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의 편견이라는 점입니다. 국방의 다양한 분야, 전시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전시 대체복무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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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 thread. by Dunkel
- 정치적으로 급변하기 쉬운 곳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1% 미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by 스카이넷
-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by sonnet
# by | 2007/09/20 18:49 | 『co-existence』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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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쟁이 나도 싸우지 않겠다는 뜻일텐데요.
제가 듣기로, 정비병이나 운전병, 의무병도 전쟁의 도구가 되기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5~6주간의 집총훈련뿐만 아니라,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거라면
전시 대체복부자들은 전혀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전쟁을 위한 모든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거니까요.
이래 저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시에 대체복무제가 군복무 회피의 용이한 수단이 된다"는 인식은 지금 단계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시에 실제로 동원령이 내려진다면 대체복무자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전투임무를 부여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체복무자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총동원상태가 되면, 대체복무자들 스스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니까요.
이러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제가 트랙백한 글에서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대체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확산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타협가능한 양병거"의 경우에는, 이미 군사적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현행 병역제도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파란을 일으켜가면서 대체복무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현행 병역제도하에서 "타협가능한 양병거"에게는 예를 들어서 의무경찰에 복무하거나, 의무소방, 교도대 복무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타협가능한 양병거" 에게 있어서, 현재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의 복무형태는 그냥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현재 대체복무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타협불가능한 양병거"때문입니다.
왜 위에서 언급한 의경, 의무소방 등이 "타협불가능한 양병거"에게 군복무 대체의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가는 자명합니다. 위에 언급한 비군사적 복무형태는 모두 공통적으로 (1) 최초 4주간 군인으로 징집되어 군사훈련을 받으며, (2) 복무가 종료되면 예비역 이등병으로 예비군조직에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타협불가능한 양병거"는 애초에 일체의 전쟁행위를 예비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중인 대체복무제의 형태가 아니면 그들은 병역법상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는 특정 종교 신도들 중 일부가 바로 그러한 사례로 되고 있죠. (사실 종교야말로 가장 불타협적인 것 중의 하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협가능한 양병거"는 전시가 되고 국가가 총력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혹한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타협하여 군대 복무 혹은 그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불가능한 양병거" - 예컨대 수혈 거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정 종교의 일부 신도들 - 의 경우에 과연 총력전 상황하에서 군대 복무나 그에 준하는 업무 - 국가의 전쟁수행을 직접 뒷받침할 것이 분명한 - 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기대는 자유니까요.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도 자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