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들의 숨결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오늘 드디어 정부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씨의 병역거부를 통해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큰 전기를 맞게 되었고, 병역을 거부하고 구치소를 택해야 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국가가 처음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병역 이외의 대체복무 수단을 제공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고,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없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정부는,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하며 근무 대상지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을 꼽았다. 여기에 복무기간 3년동안,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내세움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의 탈출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들 시설은 근무 강도나 노동부담이 무척이나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시민의 인식도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센병원이나 정신병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와의 간극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복무지 선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대로 이것이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기피수단으로써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오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가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런 고난도의 복무와 긴 복무기간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대체복무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 이외의 사회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공인근무요원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80여개국 중 40여개 국에서 사회봉사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현역에 비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긴 복무기간을 채택하고 있다.(최장은 러시아의 40개월/현역은 24개월) 그러나 이들 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민간봉사"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지 우리처럼 난도높은 복무지를 택함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인 타이완에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대체복무의 틀을 넓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대체복무를 열어두었다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체복무를 개인의 선택권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다른 복무수단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이번 우리 정부의 발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되, 군복무자들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실행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 우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병역기피자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발본해 이들을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게 대체복무와는 또 무슨 연관이 있으며, 대체복무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병역기피자가 또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대체복무제는 성역화된 병역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운 것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잇달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군에 대한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 왜 끊임없이 자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지, 군은 정녕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굳이 대체복무자들을, 복무제도 그 자체로 압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논란 속에서 전역 후에도 숟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3년간의 길고 고된 대체복무제에도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또 어쩔 것이란 말인가. 이번엔 억지로 총을 들게 할 셈인가. 





덧.<1>

리플이 너무 많아서 모두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덧글을 통해 차례차례 각론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주간의 군사훈련이 자신의 종교적 교리 혹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자들이 공익근무요원이나 의경의 복무환경과 다른 점은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5주간의 군사훈련을 면제해주는 댓가로 가장 난도높은 근무지에서 3년의 근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가 터부시되어 왔기에, 지금은 그들로써는 이정도의 결정만이라도 반갑고 달게 여길 테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 사회가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역시, 이거라도 고맙게 여기고 참아야 하는 것인지요.

덧. <2>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 병역기피자가 섞여있고, 만약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병역기피자가 섞여들여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가 빠진 허상일 뿐입니다.

대체복무란 것은 본문에 일렀듯, 공익, 의경 등으로의 "제도화"를 통한 복무의 한 수단입니다.

만약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병역기피자들이 섞여들어간다면, 아니 왜 이보다 편하고 기간 짧은 공익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공익이 신체적으로 너무 건강하기 때문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선발제한을 두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덧. <3> 군복무와 대체복무

각종 사고와 총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군복무기간에 겪는 위험도에 비추어 보면 3년의 기간이 그리 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복무와 군복무를 비교하는 것은, 의경이랑 전투병들이랑 비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에 있는 공익은 물론이요, 의경, 상근, 육해공에 두루 포진한 비전투 행정요원이나 기타 특기병들도 3년, 그건 안되도 2년6개월씩은 복무해야겠네요? 공군갔는데 계원 걸리면 병장만 한 1년이구요?

저 계원이었는데, 2년동안 실탄 사격 딱 2번 해봤습니다. 신교대에서 한번, 병장 때 한번. 지금 가서 미안하다 그래도 고생했으니 2개월만 복무 더 하는 걸로 봐주면 안되겠니? 라고 해야 하나요.

덧. <4> 인증?

마침내 음모론이 등장했군요. 공익이거나 면제거나, 인증샷 쌔워라 등등. 후훗,

뭐 이건 노코멘트로 해 두겠습니다. 제 다른 포스트 중에 군대 생활에 대한 글도 몇개 있으니 의심이 가시거든 뒤져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군대 안갔다 온 사람은 대체복무제 주장하면 안되거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체복무제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면 안되나요?

덧. <5>

時水님 등이 문제를 제기하여 덧 2에서의 의경에 대한 서술을 삭제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에 대해 널리 사과드립니다.

덧. <6>

여기저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시키자! 하는 의견이 횡행하는데,

지뢰제거는 훈련받은 인원들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나 접경지역 출신자 등 지뢰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예산감축, 능률향상이나 안정성 측면 등에서 월등합니다. 그걸 결국 의무복무에 불과한 대체복무자들에게 맡기자는 건, 그저 감정에 치우진 낭설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