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장의 오판 : FINAL 『co-existence』

“검찰의 권력은 정치로부터 나온다”

이 한 줄로 한국 검찰 70년사를 정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비호하는 정치권력의 힘과 검찰 스스로의 정치행위로써 검찰의 권력은 유지되어 왔다. 정치권력의 검찰통제는 “하명수사”로, 검찰의 정치행위는 “기획수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공모통치해 온 것이다. 죄를 정하고 죄의 경중을 정할 유일한 집단인 검찰은 늘 정치권력의 충실한 칼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치사는 늘상 검찰의 정치적 수사로 얼룩져왔다.

심지어 막가보겠냐고 묻던 노무현 정권 때조차 검찰은 결국 정치권력인 청와대와 타협했다. 고강도 중노동인 평검사의 열악한 처우를 보답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은 전관예우이고, 예우를 받을 수준의 고위직은 한장되어있다. 게다가 공안통 특수통 형사통...서울대의 독식을 견제하고자하는 타 대학들의 집단적 로비와 그 알력을 이용해 검찰의 충성경쟁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정치권력의 결탁은,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검찰이 정권과 그럭저럭 타협하게 한 것. 결국 검찰총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이고, 정권은 검찰 내 세력배분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총장을 통제하며 검찰을 길들일 수 있었으니까.

윤춘장은, 제 주제를 몰랐고 분수를 가리지 못했다. 정치권력과 멀어진 검찰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걸 모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협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감각이 탁월한 수준으로 처참했다. 타이밍, 언플, 뒷거래 모두 9수 수준에 알맞게 무능했다.

정치권력과 척을 지려거든 적어도 본인의 정치감각이 탁월해야 했다. 판세를 정확히 짚고 주광덕 같은 병신에게 빨대를 꽂게나 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국을 조지더라도 인사권을 흔드는 것은 아니었어야 했다. 인사청문회 종료 10분 전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현직 법무부장관의 집안을 싸그리 털어가는 추태는 부리지 말아야했다.

대체 무슨 깡이냐? 지금까지 검찰 선배들은 본인이 뭐가 부족해서 어렵게 사시패스해서는 드럽게 정치권력 똥이나 닦아줬다고 생각하는 건가? 설마 역대 검찰총장들이 윤춘장보다 정권의 애정을 덜 받아서 그런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나? 게다가 그런 주제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사파행으로 결국 지금 검찰 조직 전체가 추장관의 인사에 아무런 항변을 못하잖냐.

결국 오판은 오판으로 끝났고. 그 오판은 혹독한 심판과 머지않은 재판까지도 기다리게될지 모른다. 한 조직의 총수의 오판은 이토록 비극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었다는 것이 윤춘장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덧글

  • 로앙군 2020/01/14 08:10 # 삭제 답글

    성역없는 수사만 하면 언론이랑 야당에서 밀어줄꺼라고 생각해서 한 결과가 이거네요.
  • 공존共存 2020/01/14 09:58 #

    그러나 조국전쟁 초기부터 "서리풀"에 모인 민심들이 압도적이었죠. 광화문 앞에서 맞불시위를 해가며 민심의 향배를 돌려보려했으나...검찰개혁 시위는 한 겨울 내내 이어졌습니다.
  • 타마 2020/01/14 08:51 # 답글

    오판이라 할지라도... 옛날부터 이어진 꼬라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씁쓸한 일이니까요.
    음식 한 젓갈도 못 먹더라도 밥상을 엎는 사람도 있어야지 사회가 조금은 변할 것 같습니다.
  • 공존共存 2020/01/14 09:52 #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모든 카드를 다 썼어야 하니까요. 흐음. 그러나...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국가와 군대가 총력을 다하고도 패배했습니까. 결사의 일전이 아니라 승전이었어야 하지요.
  • 나인테일 2020/01/14 16:06 # 답글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이데올로기이지요. 이젠 이 정도로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사람새끼면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은 알고 살아라. 이딴 후안무치한 자들이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한다는데 그냥 부랄이나 한번 탁 치고 갑니다.
  • 공존共存 2020/01/14 23:06 #

    삭제 요건에 해당 되니까 말을 곱게하시던지 아니면 곱게 지워지시든지...
  • 나인테일 2020/01/15 00:29 #

    지울려면 지우십쇼.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염치가 남아있다는건 제 이해를 넘어서는군요.. 대단해요 대단해.
  • 공존共存 2020/01/15 13:43 #

    윤석열과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백일간 탈탈 털고서 나온 게 고작 600? 짜리 뇌물, 증거 없는 표창장 위조, 오픈북시험 컨닝...이딴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염치를 먼저 묻고 싶으나, 대화가 통할 것이 아니기에...

    ㅂㄷㅂㄷ?로 갈음합니다. 안녕히 사라지시길.
  • 2020/01/21 16:5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1/23 17: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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