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한발짝씩 가게 되어있는 게 검찰개혁이니까요. 『co-existence』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도 못보고 있는건지 모르겠음

우선...토론을 환영합니다. 정신병자들이 맨날 똑같은 글이나 올려대는 곳에 잠시 오랜만에 머무르고 있는데 보람이 있군요. 이정도 논쟁이 교대로 높은 조회수를 받아가며 오가는 것으로도, 이글루스에 오랜만에 글을 쓰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째...<문재인이 하니까 찬성한다/문재인이 하니깐 반대한다>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제가 책을 열심히 영업하는데, 한번 안읽어보실랍니까? 


둘째...<조국은 그걸 최악의 방법으로 망처버린데다 대통령은 불에 기름을 끼얹었고 소위 윤석열을 위시한 검찰은 그 빈틈을 놓치지않고 급소를 제대로 찔러버렸고 검찰개혁을 범죄자 개짖는 소리로 전락시키는데 성공했음.> 여기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바도 있군요.


오늘 MBC 뉴스데스크 보도입니다. 논문 1저자로 등재된 학생들이 1200명이나 된다지요? 조국에 대한 무책임한 과잉보도가 잇따랐던 것에 대해서 노무현 시즌2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표창장...책임없는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조국에 대한 공격이 자한당 등 정치세력+언론+검찰 기득권 총연합공격이라고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최근 유시민 작가의 KBS 기자와 검찰의 유착관련 폭로도 있었죠. 

뭐 당장 누가 옳다고 말하기보다는 몇년 뒤에 좀 더 명확한 평가가 내려질 일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뒤에도 당시의 보도 행태나 검찰의 살인적 수사에 대해서 대중들이 각성한 건 몇년 뒤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등에 대해선 지금 어차피 합의점이 찾아질 수도 없을 뿐더러, 관련된 사안들이 어지러우니 정리된 뒤에 평가하시지요.

세번째. 서초+광화문+여론 세가지를 묶어서 답하지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추이는 대통령 선거 시기랑 비슷합니다. 양쪽이 조국 한사람을 중심으로 격렬히 반대로 갈라졌지요. 그 자체로 특이한 현상입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라는 대의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수준으로 전국 집회가 열렸으니까요. 이다지 분노할 일인가? 싶지만 1번 논제와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중들에게 널리 각인된 효과도 있었지요. 

반면 광화문이나 여론에서 자한당으로 집중된 현상은, 뭐 이명박근혜를 연속 창출한 이 나라의 정통 메인스트림들의 저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적하신대로 문재인이니까 반대한다 하나로 이정도 모이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찍었다가 탄핵 때문에 찍소리 못하던 분들 다시 모이는 게 뭐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자한당이 그런 명분과 정치동력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잘 작동한듯합니다.

남는 건, 중도층인데 조국 가족에게 드리워진 불공정의 혐의는 도저히 동의하기 힘들군요. 과도한 정치공작이라고 평가합니다. 부산대, 서울대, 한영외고까지 몇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논문이나 입학 관련 기소가 안되었으면 감히 정유라와 비교해선 안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교육특혜 프레임에 우리나라 교육열이 제대로 불타올랐다고 봐야겠습니다. 

결과가 이모양 요꼴이라고 평가하시기엔...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조직 개정안이 통과되었고...검경수사권조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는지가 중요한데 아마 외곽에서 여론지원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사임한 마당이라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공수처법 반대에 조국 만큼 여론을 집중시키기 쉽지 않아요. 오늘 자한당이 벌써 기술 걸었던데, 법안은 통과시키려는 쪽이 의석수가 세팅이 되면 막고자 하는 쪽은 막을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나베찡이 필리버스터 한번 허쉴?

이모양 요꼴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과 공수처법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고나서 하시죠. 

덧글

  • 여우 2019/10/16 08:16 # 답글

    행정학 책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발전 행정론 책좀 봐주세요. 전 책장사가 아니라서, 발전행정론의 어떤 책이라도 괜찮습니다. 발전행정론의 이론과 비판만 있는 책이라면 말이지요. 박정희 정부가 했던것이 발전행정론인데 비판부분만 찾아읽으시면 될듯. 앞으로 발전행정론을 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론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공수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지를 비판 부분만 읽어도 이해할수 있을 거에요. 권력 분산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권력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과정에서 행정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도 같이 비판되지요.
  • 공존共存 2019/10/16 08:35 #

    공수처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근거가 옥상옥, 행정비대화 초래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도 인용한 책에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권력의 크기는 줄이고,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제가 “총장직선제보다는 지방검사장 직선제까지는 가야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책에서 문대통령이 언급한 거예요. 고위직의 인사권을 민간에 넘김으로써 공권력의 크기를 줄이고 문민통제를 하는 방향은 맞으나, 현재의 지방자치제 수준에선 지역정치권과 고위검사들의 유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책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 쪽을 파야하는 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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