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본질과 검찰개혁의 가능성 『co-existence』

윤석열은 결국 명예와 실리 모두 챙긴걸로

조국 정국에서 여당과 조국(지명자/장관/전 장관)을 비판하는 논자들을 보면 놀랍도록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이 글을 쓴 분도 동일한 관점을 취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담론을 조국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검찰 탄생의 연원에서 비롯된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이었던 제헌국회의원 엄상섭 의원(1907~1960)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역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재인용)

"우리의 생각은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미식 형소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찰관, 재판은 법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은 형소법에 이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가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역시 검찰관이 수사를 주도적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후에도 여러 헌법학자들의 입장에서 재인용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주장으로 이어진다. 


왜 그렇다면 검찰 파쇼를 우려하면서도 제헌국회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준 것인가? 당시 경찰의 딱한 사정 탓이다. 

"해방직후 경찰에서 경찰총장 1명, 총경 30명 중 25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감 139명 중에서도 104명이, 경위 969명 중에서도 806명이 일제경찰 출신이었다. 국민들로서는 도저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60년에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제 경찰 출신이 총장이 70%, 경감의 40%, 경위의 15%를 점하고 있었다(같은 책)"

이승만 정권의 친일청산과 민주국가 건설이 제도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척되었지만, 특히나 경찰과 검찰로 이루어진 국가 공권력은 일제시스템의 잔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것을 목도한 제헌국회의원들은, 친일 경찰 투성이었던 상황을 타개코자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경찰을 통제할 권력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후 개선되긴 커녕, 박정희와 전두환 두 독재자에 의해 검찰권력을 통한 공안통치의 도구로 사용되며, 검찰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도록 한다.

시간이 지나 201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한 검찰과 언론의 공조가 조국을 대상으로 반복되었고, 조국의 사임과 함께 오늘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국은 떠났으니 이제 검찰과 국회에게 공이 넘어갔는데, 공수처와 사법개혁법안을 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또 한번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을 무기로 군소정당들에게 사법개혁법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이 군소정당 국회의원들을 기소하겠다고 협박해 공수처법을 무산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다.

언제 표결을 하든, 처리가 되든 안되든,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이라는 논쟁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그리고 후임 법무부장관의 인선과 행보에는 그 어떤 사안보다 큰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검찰개혁은 정국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지율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겠지만, 그 또한 열린 가능성인 상태다. 이것을 윤석열이 명예와 실리를 모두 챙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은 이른 결론이다. 윤석열과 검찰이 지금의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 자체를 무너트리는 방법 뿐. 우선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의 검찰개혁 추진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듯하다. 

덧글

  • 춤콩 2019/10/15 12:25 # 삭제 답글

    일본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요.문재인씨가 어떤 생각으로 왜곡했는지는 몰라도 사실관계는 확실히 합시다.미국도 독립검찰이 있고 독립검찰은 수사권도 있어요.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려 사실왜곡을 하는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물론 몰랐다면 무식한 분이 검찰개혁같은 소릴 한것이구요.그 분야에 무식하면서 개혁안을 제기한다?
  • 공존共存 2019/10/15 12:27 #

    반론할 가치가 없군요. "그 분야에 무식하면서"? ㅋㅋㅋㅋ
  • 공존共存 2019/10/15 12:30 #

    어린 시절 아이들이 치근대고 떼를 쓰면서 울고 불고 하면 어른들은 "뚝 그치지 않으면 순사(巡司)가 잡아 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울던 아이들을 자주 으르고 달랬던 기억이 난다.그러한 말을 1980년대까지도 들었던거 같다.지금이야 순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아 왔던 어른들은 막강한 힘과 인권을 탄압했던 순사의 공포스러움을 어린이들에게 간접 전달했던거 같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3권 분립이 명문화 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다.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경찰의 조서를 받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쥐고 인권친화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존재이고 실체라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누구든 선량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두 동강이 나면서 이념과 사상의 문제는 현재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당대 정권의 이념에 반(反)하는 반체제 인사나 민주주의냐,공산주의냐를 놓고 이분법적인 잣대로 사상범을 가려 내어 가혹한 탄압과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또한 유신체제 및 군사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이에 반하는 세력들에게도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정의,표현의 자유마저 짓밟고 있으며,탈산업화가 요동치고 있는 무한대의 정보화 시대인 현정권마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대사에 있어 진정한 지식인의 사상과 이념,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인사가 무시무시한 고문과 탄압으로 죽어 갔고 살아 있더라도 불구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사회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변화되듯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힘과 권력세력들은 과연 국민의 자유와 인권,정의를 생각하고 역사에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아가려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조봉암 사건,인혁당 사건,김대중 납치,박종철 물고문 사건,사상범 문제,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KBS정연주 사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사건들이 민주적인 사법절차에 입각하여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조사하고 수사가 안되기에 국민들은 늘 사법부와 법원,경찰에 대한 불신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수많은 독립인사들이 투옥과 탄압,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일본의 경찰과 총독부의 세력은 막강했는데 그곳에서 활약한 조선의 인사들이 해방과 더불어 사법과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일제의 권력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유신과 군부독재하의 서슬퍼런 안기부,보안사,검찰의 공안세력과 시국사건을 담당하면서 모진 고문과 인권탄압을 휘둘렀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반민주시대의 비극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 의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었건만 오랜 기간 젖어 있던 엘리트 의식과 막강한 권력파워를 일시에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거 같다.비근한 예로 4.3사태 등 무고한 양민학살 등으로 '과거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검찰이 경찰 우위에 있고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막대한 힘과 권력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첫째는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둘째,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셋째,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구성과 인권 친화적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수사와 재판의 위법이나 인권 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전처럼 공안세력과 시국인사 구속자가 많이 줄어 들고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체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말 그대로 눈에 가시만을 골라 보복적이고 편파적이며 표적을 제거하려는 인상을 다분히 갖고 있다.특히 MB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검찰은 한 통속이 되어 가고 불필요한 잡음과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불신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저자의 말대로 차기 정권의 1차 목표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 선진화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이제는 SNS가 발달되고 국민의 의식 수준,정치 감각이 제고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낡은 수사 방식과 반인권적인 탄압은 종식되어 정치,경제,사법의 선진화가 되기만을 갈망한다.

    읽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술한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 춤콩 2019/10/15 12:48 # 삭제

    그러니깐 문재인씨가 쓴 책 자체가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왜곡한거라구요.그분야에 무식하지 않다면 주장을 위한 왜곡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자기 주장을 바탕하려고 논거를 왜곡한다는것이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 공존共存 2019/10/15 14:21 #

    ㅋㅋㅋㅋㅋㅋ읽고 와서 얘기하는 거임?
  • ㅇㅇ 2019/10/15 14:03 # 삭제 답글

    검찰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 해도 조국 정국 때문에
    꼬였음. 이제는 개혁한다하면 쫄리니까 검찰 손보려는
    거 아니냔 말이나 듣게 생겼다. 개혁할거면 차라리
    정권초 힘이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 이상하게
    잡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님.
  • 공존共存 2019/10/15 14:56 #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한번 읽어보시길...전 훑어보기만 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네요.

    검찰에 대한 보복 프레임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 뇌종양 판정에 조국 모친 수사까지...
    정권초에 안하려던 게 아니라, 개헌까지 제안하면서 정치권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한당이 받을리가 없었고.
  • 퍽인곪아 2019/10/15 14:04 # 답글

    내가 궁금한건 그 청와대와 조국과 여당의원들은 박근혜 적폐수사때에는 그토록 염원하던 검찰개혁에는 아가리를 쳐 물고 자빠지다 조국건에서는 똥꼬에 불붙은 마냥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거
  • 공존共存 2019/10/15 14:58 #

    박근혜 및 이명박 수사 시기에는 두가지 이유...개헌을 준비해서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도 투표,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고...청와대, 당시 민정수석 조국 여당 3주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였는데 야당들이 안받은 거.

    또 하나 문제는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 수사 중인데 검찰에 손을 대면 불필요한 논란만 생기죠. 그래서 정권 초부터 검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쪽으로 출구를 모색했던 거기도 하구요.
  • 두막루 2019/10/15 14:12 # 답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검찰개혁이라는게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게 요지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학도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친일-독재 과거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거사 청산을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당연 그러므로 한나라-새누리-자한당 계열이라든가 조중동 등을 원래부터 싫어했음), 솔직히 정치/사법제도 쪽에는 무지해서, 검찰개혁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배경으로 제기되었는지 여전히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굳이 생각해본다면 김기춘, 우병우 사단?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법조계 은퇴 후 정권에 몸담으면서 일삼은 비리와 비행들에 주목하지, 그들이 법조계 시절 어떻게 비행을 저질렀는지 잘 알지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담당하느냐도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물타기라고 쉽게 폄하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조국 임명 사태는 아직 그 일가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태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을 굳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죽하면 '조로남불'이란 용어까지 출현했으니까요. 지금껏 자기가 숱하게 정견(政見)을 내고도, 정작 자기자신의 처신은 이중기준으로 해왔는데 그런 사람이 검찰개혁은 커녕, 법무부장관(minister of justice)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검찰개혁만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변하는 것도 충분히 또 하나의 독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최소 87년 정치적 민주주의를 획득한 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과제가 절대적으로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그런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강행 과정을 보면서 도리어 진보정권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제 생각이 과연 지금 문 정부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이 다른 생각들을 몰아붙이듯이 "시대적 과제에 무지한 자한당 지지자 마인드", "적폐"일 뿐인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 두막루 2019/10/15 14:44 #

    저도 역사학 전공인지라 역사속 개혁자들 많이 떠올릴 수 있긴 한데, 암튼 요지는 개혁이라는 것은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니, 그 성패도 결국 개혁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은 높아지겠지만, 애초 기득권에 대항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성패를 놓고 기득권 탓만 하는 것도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혁이라는게 힘든 것일 수밖에 없고.
  • 공존共存 2019/10/15 15:12 #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이 문서를 보시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군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일반 국민의 무관심. 아직 체감이 안되시는 것 같지만 검찰개혁 하나의 구호가 이정도로 메인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서요, 제 관점에서는 돌이키기 어려운 규모의 검찰개혁 여론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물론 법조의 전문영역이라서 여전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긴 하구요.

    두번째...저는 언론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조국 관련 공정성 논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의 문란한 스팩 관리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으로서, 조국 가족의 교육 문제가 전혀 일탈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봐요. 심지어 논문 경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 금지가 된 지금에도 논문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조국 일가를 비추는 언론의 게이트키핑이 전혀 적절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가짜뉴스 나왔죠? 청와대가 조국 사임 날짜 3개 주고 택일했다는. 청와대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거짓뉴스로 도배된 상황에서 조로남불 같은 용어를 인용한다고 해도 수긍하긴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교육 문제라는 가장 공정성에 민감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지독하게 조국 일가를 기득권으로 몰아간 언론의 공작과 우리 나라 교육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죠.

    중간에...물타기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 갑니다. 장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책계획이 무엇보다 먼저 아닐까요? 대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안이나 공수처 등의 정견보다 자녀교육 문제가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생일을 정정한 것을 증거를 가지고 와라 흔들어요? 이것이 무슨 장관 인사청문회입니까. 지금 그래서 조국 따님의 입학 건이 불법이 드러나고 기소가 되었나요? 한 가족을 조순실이라느니 짖밟고서 결국 따님과 아드님의 입학 관련 부정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낸 것이 있나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질의가 모조리 사라진 것이 과연 물타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일방적 강행...민주주의 질식...중립성을 상실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추경 삭감한 것을 보시면, 국정관리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조국을 물어뜯느라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사적인 논의,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 논의들만 해놓고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정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정치집단인지, 그런 정치집단을 제 1야당으로 접해야 하는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진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집단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피시길 권합니다.
  • 두막루 2019/10/15 15:55 #

    결국 조국 사태에 대한 관점의 차이 문제인데, 저는 애초에 명시했듯이 아직 법적인 문제가 확실치 않은 현 시점에서조차 조국이 애초 자기가 주장했던 정견들과 자기자신의 처신이 맞지 않는 것을 조로남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공정성 논란의 의구심을 아무리 반론하신들, 완전한 반론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 교육 문제가 조국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그런다고 조국 일가가 그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특히나 저는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자신이 교수 연구자로서 "잠 줄여가며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얘기했으면서도 한편으론 자기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에 학술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을 '방관'(저는 자식 스펙 만들어줬다고 확신합니다만)한 것에 심히 반감을 느꼈고, 분명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번에 청와대나 여권 쪽도 조국 사태에 관한 한 가짜뉴스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저도 정부 인사 인선 문제에 정책 문제보다 가족 문제가 앞서는 것은 좋게 생각진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금까지의 정치사상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 문제들이 법무장관 후보시절부터 표출되어서 정치적 스펙트럼, 진영에 상관없이 조국을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의 저 조로남불을 보면서 과연 조국에게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었을 정도니까요. 나무위키, 저도 평소 잘 찾아보는 편입니다만 정작 나무위키 쪽 사람들은 이런 조국의 조로남불에 대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조차 이중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서 타인과 사회에 대해 과연 공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최근 정부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그런 논란을 야기했으니, 확실히 기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애초 제가 댓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어떠한 개혁에서든 기득권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자한당이나 조중동 등의 구 기득권 세력 저항은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개혁자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저에게 "진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집단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피시길 권합니다" 같은 말씀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이 모양으로 이끈 것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것을 "자한당, 조중동 탓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자한당 등에게 유리한 소리해주는 것일 뿐이다" 같은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결코 정당하지 않음을 저는 지적할 뿐입니다.

    결국 상호 인식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확인한 것 같은데,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하나 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사 하는 거죠. 최근 사태를 보고, 저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부나 정부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점을 아주 크게 망각하고 있어서요.
  • 공존共存 2019/10/15 15:55 #

    검경수사권 조정 문서를 링크했는데 조국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 이야기로 또 물타기...게다가 평행선이라 하시니 뭐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최근 토론 방송에서 밝혔듯이, 집단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망각한다...저에 대한 비판인지 열성지지자에 대한 비판인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군요.

    저는 물론 얼마든지 더 토론할 의사가 있습니다.
  • ㅇㅇ 2019/10/15 15:58 # 삭제

    1 검찰은 썩은 조직이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정권은 타이밍과 기수 모두 잘못 잡았습니다 내세운 기수 조국은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정권 힘이 있을 때 못 하다 흔들릴 때 하려니 추진력이 떨어져 조루가 되었습니다 계속 하려고는 하겠지만 조국 꼴을 보고 누가
    기수로 나갈지 의문입니다

    2 입학사정관제도가 썩어있으니 조국이 특별한 건 아니란 건 옹호로 부적합합니다 그건 적폐들이 자신들을 옹호할 때 자주 쓰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정유라도 체대
    특유의 엉망인 학사관리와 승마계의 폐단과 비교해 별
    대단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의 정책보다 과거 언행을 보는 건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문창극과 나향욱은 자기 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강연 술자리라는 특별히 대단한 자리에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러니 sns발언으로 조국이 역으로 당한 겁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문제에 가깝지만 국민들이 안 변하니 뭐

    4 과거 박근혜 게이트 당시에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 진실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그런 구설수에 휘말린 시점에서 이미반은 끝난 겁니다 그게 언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 공존共存 2019/10/15 16:00 #

    님 이거 아래쪽에 새로 달아주셈. 왜 다른 사람이 여따 담.
  • 두막루 2019/10/15 16:00 # 답글

    뭐 공존님께서 제 이야기를 '물타기'라는 한 마디로 단정하실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님 블로그이니 이쯤하지요. 저도 님을 열성지지자라고 낙인찍은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것을 비판하는 마당에 같은 오류를 범할 까닭은 없으니까요. 다만 열성지지자들 행태에 대한 비판적 언설도 녹여서 함께 말해보았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사".
  • 공존共存 2019/10/15 16:02 #

    "일반 국민의 무관심"을 언급하셨길래

    나무위키 문서를 제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려운 한 이유다"

    이렇게 보론을 한 것인데

    거기다 대고 |나무위키, 저도 평소 잘 찾아보는 편입니다만 정작 나무위키 쪽 사람들은 이런 조국의 조로남불에 대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조차 이중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서 타인과 사회에 대해 과연 공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최근 정부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그런 논란을 야기했으니, 확실히 기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건 물타기가 아니면...본인의 논리전개조차 망각한 것이지요.
  • 두막루 2019/10/15 16:08 #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 요건에 맞춰서 엄정한 논쟁을 펼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나무위키에서 조국의 조로남불이 정리 잘 되어 있다는 얘기만 했을 뿐, 어떤 물타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다보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 법인데, 공존님은 그것조차 공격 대상으로 삼으시는 모양입니다.

    뭐 됐습니다. 저는 그런 말꼬리 논쟁, 대화법 논쟁하고자 얘기를 꺼낸게 아니었으니까요. 상호 얘기는 충분히 된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갑니다. 제 할 일 해야해서...ㅎㅎ
  • 공존共存 2019/10/15 16:11 #

    토론의 격률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메세지의 내용과 톤에 따라 상호 잠정적으로 합의되는 것이지요.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겐 같이 침을 뱉어주면 되고, 논증을 시도하는 사람에겐 같이 논증을 하기 위해 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든 어디든, 답글엔 답글, 게시글엔 게시글 수준의 상호 매너가 있습니다.

    제 "물타기" 지적에 먼저 반론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재반박을 한 것에 불과하니...착각이란 말을 거두시고 잘 가시길.
  • ㅇㅇ 2019/10/15 16:15 # 삭제 답글

    1 검찰은 썩은 조직이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정권은 타이밍과 기수 모두 잘못 잡았습니다 내세운 기수 조국은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정권 힘이 있을 때 못 하다 흔들릴 때 하려니 추진력이 떨어져 조루가 되었습니다 계속 하려고는 하겠지만 조국 꼴을 보고 누가 기수로 나갈지 의문입니다

    2 입학사정관제도가 썩어있으니 조국이 특별한 건 아니란 건 옹호로 부적합합니다 그건 적폐들이 자신들을 옹호할 때 자주 쓰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정유라도 체대 특유의 엉망인 학사관리와 승마계의 폐단과 비교해 별 대단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장은 엉망인 입학사정관 제도를 알더라도 모르던 사람들에겐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사람의 정책보다 과거 언행을 보는 건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문창극과 나향욱은 자기 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예배 술자리라는 특별히 대단한 자리에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러니 sns발언으로 조국이 역으로 당한 겁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문제에 가깝지만 국민들이 안 변하니 뭐

    4 과거 박근혜 게이트 당시에도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 진실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그런 구설수에 휘말린 시점에서 이미반은 끝난 겁니다 그게 언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Ps 굳이 답글로 단건 본문보다 답글 중 나온 주장에 대해
    말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 공존共存 2019/10/15 16:27 #

    1. 존중합니다. 정치권력의 요건인 강한 힘을 시기적절하게 발휘 못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임기 초에 개헌이라는, 이상적인 방침으로 시간을 허비한 점은 욕을 먹을만합니다.

    2. 정유라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이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침소봉대 하는 언론 탓이구요. 그래서 정유라는 총장과 입학처장이 유죄판결이 나왔고, 조국 따님 건은 전혀 기소된 바조차 없습니다. 동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잘못된 현실판단이고, 언론에 의해 여론이 왜곡된 것입니다.

    3.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번 사과를 했고, 그 말이 "실천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지 나향욱 문창극같은 반민주 반민족적 발상과 비길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또한 토론과 논쟁의 영역이었으나 조로남불 따위 프레임에 갇힌 것이죠.

    4. 박근혜 게이트 당시에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많은 것은 애초에 정보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7시간에 대해서, 최순실에 대해서, 김기춘에 대해서, 정윤회에 대해서, 대체 알려진 것이 없으니 가짜 뉴스가 횡행했죠. 그러나 조국 장관은 빤스 색깔 빼고 모든 것이 까발려진 상태입니다. 역시, 같은 선상에서 비교는 불가합니다. 정보통제 속 추측보도와...정보공개 속 가짜보도는 고추와 딜...아니아니. 매우 매우 큰 차이가 있죠.

    5. 저의 1~4의 주장은, 그렇다고 해서 조국을 비판하거나 장관 임명을 반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비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은 충분히 기울었고, 장관 본인이 실천이 부족하다거나 자질이 부족했다거나 하는 판단으로 사임했던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1~4에서 언급되고 거론된 것들이 이대로 묻히게 될 것이 뻔하고,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인 담론지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네요.
  • 김대중협정 개정 2019/10/15 18:37 # 답글

    유시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어떨까 싶네요.
  • 공존共存 2019/10/15 18:59 #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의 차이인데요, 밖에서 보면 이름 난 유시민 같은 사람 떠오를 테지만 안에서는 오랫동안 법 분야를 보좌해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어려운 책무를 감당할 사람을 고르는 게 어려운 것이죠.
  • 로랑군 2019/10/15 19:00 # 삭제 답글

    윤석열 총장이 무얼 얻었는지 이해안가네요?
    조국 전장관 관련해선 정치검찰이라고 보여줘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 공존共存 2019/10/15 22:24 #

    보니까 트랙백 원문 쓰신 분이 심각히 귀차니즘적으로 발언은 하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 ㅇㅇ 2019/10/15 23:08 # 삭제 답글

    이건 지우지마라. 니 분명 이 블로그 폭파 안하고 포스팅 하나도 안지운다고 니 입으로 말했어.
  • 공존共存 2019/10/15 23:09 #

    존댓말로 해봐. 안지워줄게ㅋㅋㅋㅋㅋㅋ
  • ㅇㅇ 2019/10/15 23:09 # 삭제 답글

    오케 고맙단 소리 필요없으니 저 윗줄 지우지마라
  • 공존共存 2019/10/15 23:11 #

    있어봐. 포스팅 하나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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