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오판 『co-existence』

조국 “전관예우 금지 내년 시행”


 기어코 여기까지 왔다. 통수권자인 법무부장관 입에서 전관예우를 내년부터 금지하도록 연내추진한다는 워딩이 나왔다. 전관예우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하는데 주로 쓰여온, 검찰과 판사들만의 특권이다. 그것을 봉쇄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조지는 동안, 조국은 언론이 비추어주지 않는 검찰조직과의 밀당을 계속해왔다. 전국을 순회하며 평검사들을 만나면서 의견수렴을 받는 절차를 통해 개혁의 명분을 축적했다. 대통령은 서초역 시위의 여론을 받아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도록 요구하는 지원사격을 했고, 장관은 검찰의 안살림을 맡는 요직에 검찰총장 측 인사를 탈락시켰다. 물 밑에서 착착 준비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될 시기에 맞추어 민주당과 법무부가 일제히 검찰개혁 의제를 내놓았다. 대통령과 장관,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만큼 사법개혁과 공수처 법안의 통과는 확실시되어 보인다. 문제는, 검찰에게 남은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사상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및 압수수색으로 배수의진에 들어가버렸으니, 이제 대통령이나 검찰이나 출구전략이 없어진 상태다. 검찰로서는 자한당과 기타 떨거지들이 어떻게든 사법개혁 법안들만은 막아주길 기대하겠지만, 대통령령이나 장관 훈령으로 가능한 여러 개혁방안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제 검찰이 사냥당할 일만 남은 상태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조직의 오판을 짚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1. 참여정부 대선자금 수사 VS 조국 사냥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재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 지지의 여론이 대단히 높았다. 검사실로 케이크와 떡이 선물로 보내질 정도였다. 검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기용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이던 참여정부의 주도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미 수사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자금 10분의 1 발언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다. 잘나가는 검찰에 손을 댔다가 더욱 난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었고, 강금실 법무부장관 사임 뒤에 검찰개혁은 표류한다.

 즉, 검찰개혁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다. 개혁이 필요없는 정의로운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것 뿐이다. 버닝썬,  YG, 강원랜드 인사청탁 등 기회는 많았다.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수사를 했으면 조국 장관 취임 이전에 이미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리한 형세를 점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훨씬 나은 입장을 점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 문무일 총장 시기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수사 외에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그나마도 특검팀에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었다. 귀중한 시간을 통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은 결정적인 오판을 저질렀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및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는 커녕 편파적인 조국 가족에 대한 토끼사냥식 수사를 한 것이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라면 자한당에 대해 어느정도 칼을 대면서 야당탄압 프레임을 키워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좌초되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조국에 대한 찬반여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여론을 갈라서 결집시키는 쪽이 더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게 실제로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이 실패한 결정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2. 너무 늦은 자체개혁안

 자체개혁안이 너무 늦었다. 문무일이든 윤석열이든, 자체개혁을 위한 검찰 내부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법무부가 손을 뻗치기 전에 칼을 대놨어야 한다. 인사혁신, 인권수사 등 전관예우 같은 핵심 기득권이 아닌 영역에서 좀 개혁하는 시늉을 했으면 법무부와 대통령과 교섭할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차제에 “검찰 개혁 잘하고 있는데 조국 같이 수상한 사람이 뭘 개혁하겠단 거야?” 정도 여론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테면, 법무부장관이 개혁방안을 내면, 검찰개혁위원회 검사들이 “우리 자발적으로 상향식 개혁을 하는데 하향식 개혁은 거부한다.” 라며 단체로 사표를 내는 방식도 있다. 검찰 자체 개혁위원회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그 자채로 검찰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니 장관은 코너에 몰린다.

 개혁안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 테이블을 만들어 거기서 논의를 질질 끌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니 정치세력의 간섭은 사양한다.” 정도 입장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고, 수사권 조정은 양 집단 간 제로섬 게임이니 한 두 해 걸릴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윤총경 수사처럼, 경찰과 밀당을 하다 보면 흐지부지 남은 대통령 임기를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이제 2년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혁을 검찰은 소홀히 했고,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우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검찰 내부 인사를 착착 장악해가는 동안에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3. 정치권과 언론에 떠밀린 “조국” 프레임

 검찰은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한다. 조국을 중심으로 한 전선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차기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에서 형성된 경향이 강하다. 검찰로선 조국은 조국대로 받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대응해 나가는 게 최선이었다.

 수사팀이 5명이든 100명이든, 어차피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야 끝나는 다툼이다. 내사를 해서 어느정도 혐의가 있어보이니 예단은 있었겠지만, 제대로 수사팀을 가동해서 1,2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검찰은 조국 본인을 기소하지 못했고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제는 조국 본인을 기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 판이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검찰의 기소 또한 “보복기소”라는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조국이 지금이라도 기소되어 사퇴한다면? 정권으로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다른 후보가 나타나기만 하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 수 있다.

 조국은 조국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에는 그것대로 대응했으면 되었을 것을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이 대한 과잉수사로 검찰개혁 무드를 좌초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한당과의 결탁으로 비쳐, 향후 국화에서의 논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상 자한당과 언론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비토해도, 그에 호응하는 여론이 큰 힘을 얻을 수 없게 됐다.

4. 무계획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은 윤석열과 검찰의 “대책 없었음”과 “대책없음”을 웅변한다. 검찰의 힘은 정치권력에서 비롯된다. 정권을 쥔 세력이 키를 돌리면 검찰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검찰에게 독립적으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고 대선자금 수사 등 검찰은 그를 십분 활용해 개혁여론을 불식시켰다.

 상황은 지금 정 반대로 흐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원죄가 검찰에게 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간 누적된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 등 개혁의 명분도 축적된 상태다.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줄 것은 내주고 버틸 것은 버티며 섬세하게 대응해나갔어야 한다. 대체, 대통령이 “개혁해라” 주문하니 그제서야 개혁안을 허둥지둥 발표하는 것이 무슨 추태인가? 내부 여론수렴도 없이, 자체 개혁기구도 없이 내놓은 일련의 개혁안은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고 이전에 발표된 법무부 개혁안과 중복된다는 비판만 받았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니 결국 윤석열 총장 본인의 의혹이 자꾸 흘러나온다. 전열이 정비되지 못하고 전위가 우왕좌왕 하니 중군의 대마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세청이나 감사원이 동원된다면 어떨까? 청와대가 그런 카드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까? 만약 강수를 둬 윤석열이 오히려 낙마될 상황이 나온다면, 검찰조직은 지금까지의 조국 수사와 같은 강대강 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윤석열과 검찰은 여론의 압박을 통한 조국 낙마와, 조국 임명 문제를 쥐고 대통령과 직접 거래를 하겠다는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수단에만 기대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강력한 개혁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으니, 무엇을 탓하랴. 전관예우 금지되기 전에 하루 빨리 옷이라도 벗는 게 현명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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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김대중협정 개정 2019/10/13 18:11 # 답글

    윤석열의 발광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숨넘어가는 소리군요.
    조국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만, 검찰개혁에는 조국만큼 알맞은 사람이 없을 거 같습니다.
  • 공존共存 2019/10/13 18:45 #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몇가지가 있는데...핵심 키워드의 하나가 오늘 있었던 당정 협의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열린우리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던 천정배 의원과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피드백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로랑군 2019/10/13 18:27 # 삭제 답글

    조국 장관이 물러나서 다른사람이 와도 검찰이 조국 장관처럼 먼지털이수사를 할건데
    그대로 쭉이어서 검찰개혁을 했으면 좋겠네요.
  • 공존共存 2019/10/13 18:43 #

    그렇지요....조국 이후의 대안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국이 물러나는 출구전략도 없는 판이예요.
  • 나인테일 2019/10/13 19:15 # 답글

    전관예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폐지라는게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죠. 애초에 공식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는걸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판검사는 엘리트 법조인의 상징이고 이들은 좁은 이너서클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라 시스템적인 규제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회처럼 체계적인 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점조직조차 아니에요 심지어. 전부 저절로 만들어진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이고 이것이 전부 모인 총체가 전관예우입니다.

    매우 창의적이고 비약적인 발상이 없다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만 일단 의제부터 던지는건 글쎄요. 이제까지 모든 정권이 저거 없애겠다는 소리를 한 번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 공존共存 2019/10/13 19:26 #

    모든 정권이 없애겠다는 말을 한 건 아니구요...박근혜 때 우병우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총리, 안대희 총리후보 모두 빡세게 전관예우로 고액 수임료 논란이 있었죠. 우병우 황교안 승승장구했었고요.

    인적네크워크...직업선택의 자유 등등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많지만 유전무죄의 온상으로 언제든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의 필요성은 이견이 없을듯하구요. 어느 선에서 합리를 찾아나갈지가 문제인데 본문에 지적했다시피 검찰이 이런 부분에서 손발이 묶인 처지를 자처한 점이 문제이지요.
  • 나인테일 2019/10/13 19:32 #

    예. 논란이 있었죠. 항상 논란만 되죠. 그래서 없애겠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없애겠다는거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정한 정권은 87년 노태우 정권 이후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 공존共存 2019/10/13 19:42 #

    예를 들어 교사가 조기 은퇴 후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
    학원을 차리고, 전 직장의 교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유지해가며 강의를 한다면 당장 뉴스에 나오고 폐업하게 되겠죠. 전관예우도 원천적으로 막자면 막을 수 있습니다. 유독 검사들에게 그런 규율이 느슨했던 게 오히려 문제일지도요.
  • fallen 2019/10/13 21:50 # 답글

    이글루스에선 죄다 뇌없는 병신꼴통극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빛빛이 있을줄이야
  • 공존共存 2019/10/13 23:21 #

    멘탈 관리 빡세요...ㅋ
  • 죄송합니다. 2019/10/13 23:24 # 삭제 답글

    초면에 주인장님께 실례되는 글을 올리는게 아닌가 염려됩니다만 이글루스의 oso 유저는 왜 글을 다 삭제했나요?
    http://quidproquo.egloos.com/

    물론 그넘의 글을 좋아한건 아닙니다만.
  • 공존共存 2019/10/13 23:34 #

    ???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따금만 들르다가 요새 조국 정국 때문에 빡세게 하는 것이라...17년, 18년이면 제가 이글루스 안하던 시절이네요.
  • 과객b 2019/10/14 07:52 # 삭제

    나도 초면이다만 블로그 개설하고 글 싸질러 봐라.
    똑같이 물론 그넘의 글을 좋아한건 아닙니다라고 해 줄 수 있나 함 보자.
  • 공존共存 2019/10/14 08:03 #

    @과객

    한몸뚱아리인 거 티 내지 말고 나가놀아라.

    하나는 삭제 하나는 남겨두니 이쯤에서 선 지켜.
  • 과객b 2019/10/14 11:14 # 삭제

    멘탈 죽이네
    둘 다 지우지 않고 하나는 살려두었다니 감읍할 지경
    앞으로도 많이 많이 고생해라~
    나는 간다.
  • 죄송합니다. 2019/10/13 23:44 # 삭제 답글

    그냥 말 안통하는 수꼴 블로거였죠. 자기가 경제에 정통한양 온갖 장광설을 해대는 류의 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글삭하고 튀는게 수꼴다운 최후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글루스에서 고생하십니다.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존共存 2019/10/13 23:46 #

    ㅎㅎ국정원 정직원이었나보군요...세상에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글루스가 오랜 시간 망가진 채로 있었으니.
  • 여우 2019/10/14 02:15 # 답글

    기사에 전관예우를 어떻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네요. 저런 공허한 말 뿐이면 공수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국회에서 사법개혁 방향을 법으로 정하는 거라, 장관 수사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사법개혁에 저항했다는 것 자체가 과대 해석이 아닌가 하네요. 장관이 절대권력자도 아니고 행정은 법에서 정한 권한 만큼만 가지므로, 장관이 누가오더라도 법을 뛰어넘는 사법개혁은 불가능하고 지금 패스트트랙 타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인데 장관 수사로 사법개혁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까요? 오히려 지금 행정부 외청 검찰이여서 권력에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부에서 독립하고 총장 직선제로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의 성역을 만드는 일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존共存 2019/10/14 09:29 #

    전과예우의 경우 고위 검사 및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과 개업 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가 유독 고위공직자 영역에서 느슨했던 것이 문제죠.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퇴직한 교사가 학교 앞에 학원을 차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많은데 적용 안되어 온 문제이지요. 아마 곧 대책이 발표되면 반발이 좀 따를 테니 지켜보시지요.

    제가 글에서 써 놨듯이 박상기-문무일 조합 시기는 우선적으로 정권이 검찰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간이었고, 조국-윤석열 조합 시기는 이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이게 책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정국구상이예요. 그런데 우선,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내사를 했단 점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죠. 내사를 왜 했을까요? 검찰의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국에서 검사들을 불러모아서 100명의 검사들이, 70군데 압수수색을 해 가며 한 가족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조국의 낙마를 위해 올인한 겁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서 검찰청은 법무부 훈령으로 여러 개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의 권력이 워낙 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정권은 검찰과 각을 세우기보단 사탕을 주고 길들여 사냥개로 쓰는 편을 선호했기 때문에 검찰에 메스를 대는 것을 피했을 뿐이죠. 인사권을 통한 검찰의 문민통제만으로도 검찰은 상당히 나아질 수 있고요, 검찰에 대한 감찰, 징계 및 처벌은 입법과 관계 없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게 있어선 가장 핵심적인 개혁방안이죠.

    거꾸로, 국회가 검찰에 대한 감찰 징계 처벌 가능한가요?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기관 징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아온 검찰권력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의 그간 발언들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검찰의 독립이나 총장 직선제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검찰은 정부로부터 100% 독립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핵심적인 권력은 수사개시/종결, 기소결정권에서 나오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검찰의 핵심 기능은 이미 독립되어 있고, 인사 및 감찰, 예산 처리 등은 국가공무원이니 합리적으로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죠.

    그리고 총장직선제 보다는 지역검사장 직선제까지는 진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시길.
  • 여우 2019/10/15 00:30 #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서 검찰청은 법무부 훈령으로 여러 개혁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정부로부터 100% 독립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행정부에서 독립하고 총장 직선제로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의 성역을 만드는 일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개혁이라는 말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권력을 행정으로 제어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말이죠. 제 리플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것인지 잘못 인해한것인지 알 수 없어서 같은 말 다시 한번 더 리플 달았어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더 강해지는 것은 행정학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니고, 행정부 외청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제 생각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직선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참여적 정부모형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 정책등에 더 많이 참여하려는 현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혁의 주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법률로 부여하고 사법부가 그것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 공존共存 2019/10/15 10:51 #

    법학자들이 쓴 입장을 한번 검토해보시죠. 저는 <검찰을 생각한다>를 전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한 것도 있지만, 현 국가원수이면서, 변호사로 수십년을 살아온 법률 전문가의 인식으로 현재 검찰개혁 구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우님의 말 뜻을 이해하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인식의 차이가 크고, 그것에 대해 배경설명을 하기엔 한 없이 긴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이글 2019/10/14 14:08 # 답글

    ㅋㅋㅋㅋ 아 너무 아쉽다. 런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이게 뭐야
    김빠진 콜라도 아니고
    끝을 본다고 해놓고선 마지막까지도 조적조 시전하고 있네
  • 공존共存 2019/10/14 20:50 #

    오늘도 정경심교수 불러서 조져대는데 가장으로서 더 버티기 쉽지 않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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