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화려한 자멸의 파티로 끝나고, 이제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세력은 복지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여러 복지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세와 비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가지 왜곡된 정보는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단순히 정책과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단 한번도 정치적 주도권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보수주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복지이데올로기의 거센 도전을 받고 그것을 물리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오독하지 마시길 바란다. 냉전이데올로기와 복지이데올로기의 충돌이라고 해서, 복지이데올로기가 좌파적이거나 종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의 문제이지, 북한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 문제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 없이 많은 의제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올 것이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정치적 온당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차례로 검증받게 될 터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수권력의 첨병인 거대족벌언론과, 시민들이 구축한 SNS의 정보전도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비판 중 한가지 사실에 대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으로서 한가지 실드를 치자면.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무상급식은 교육재정을 왜곡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교육시설인프라가 잘 된 나라가 없다.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시설투자 예산이 쏟아져내려온다. 그야말로 최첨단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타블렛PC를 들고(주1)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막대한 시설투자예산을 어찌 써야하는 지를 몰라서 쓸데 없는 계획을 써서 예산을 소비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일반교실에는 랜선, PDP 대형 모니터, 기타 설비가 되어 있고 "특성화교실"에는 위에 서술한 최첨단의 장비가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으로 아주 예쁘게 단장되어서...학생들이 낙서를 했는데 교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최첨단 위생도구로 싹 다 지웠다.
신기한 일이다. 교실 하나에 수천만원을 때려박아 최첨단 설비를 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은 문고리가 없다. 모순같아 보이지만은 이건 단순하게 반박된다. 교실 시설설비 투자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화장실 문고리 같은 시설관리가 안되는 건 그냥 학교장이 무능한 거다. 학교에 내려온 교부금을 그런 자잘한 데에 쓰긴 싫은 거다(주2).
현재까지 교육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시설투자로 "편향"되어 있었고 (아! 이 얼마나 친정권적인 단어인가. 편향.) 정작 제대로 쓰여야 할 예산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김대중정권 시절에 학급당 37명 이하로 줄여놓았던 교실 당 학생 수가 지금은 45명까지 꽉꽉 채워도 된다. 교실 당 학생수가 늘어나면, 교실 수는 줄어들고, 교실을 담당할 교사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의 인건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줄인 예산을 시설에 투자한다. 참 잘하고 있다.
나는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교육적 여건? 권리? 기회? 기껏 줄여놓았던 콩나물시루를 교사 인건비 아낀답시고 다시 빡빡 채우고 있는 상황(이건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짓이다. 이 양반이 교육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인데 무슨 왜곡을 말하나. 교육예산은 지금까지 이미 상당히 잘못 운영되어 왔고, 그것은 김영삼 정권에서 시작했고, 김대중 정권에서 완화했고, 노무현정권은 김영삼정권시절로 회귀했고, 이명박정권에서 더욱 신나게 막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으로 세어나가는 예산이 아깝다면 첨단교육한다고 쓸데없이 특성화교실이나 존나 알록달록하게 만들지 말고,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하게 좀 만들어놓으면 된다. 세금 제대로 거두고, 무상급식으로 보전된 소득 만큼 세금 조금씩 더 거두면 된다. 이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걷을지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
결론은 그런 거다. 신자유주의로 분쇄된 시민들의 삶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저마다의 무기를 들고 싸운다. 다만, 앞으로 오래 오래 계속될 복지논쟁의 시발점을 근데 진짜로 기껏, 애들 밥숟가락 갈라놓는 문제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 출마의 길로 닦아 놓은 오세훈 시장님의 위대한 결단에 나는 진심으로 조소를 날린다.
(주1)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예산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내려와서 감당을 못하다가..."아! 요즘 유행하는 타블렛PC를 40개!!! 40개를!!! 사서 영어전용교실에 비치해 놓고 수업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당연히 애들이 훔쳐가고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가카...아니 각하.
(주2)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고등학교의 경우 천명에서 2천명까지의 인원을 관리할 예산을 몇년간 쓸 수 있는 자리인데 당연히 로비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게 교과서 선정. 돈이 없을리가 없는데 학교 시설관리 부실을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는 건...좀 그렇지?
- 2011/08/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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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 착각은 자유 -_- 2011-08-27 08:19:08 #
... http://arexi.egloos.com/2791676 시의 재정이 새나간다고요 이 양반아 대략 멍해지기 시작한다. 설마 저 글 쓰면서 글쓴 양반 스스로가 자신의 정신이 정상이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슬슬 ... more
덧글
수구꼴통들이 즐겨보는 모 신문 베스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학생 1인당 급식비가 4000원이라고 하면 4000 * 365 = 1460000"
"1년에 급식예산으로 146만원이 든다! 이 비용은 다 당신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방학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음. ㅋㅋㅋ 근데 이 글이 베스트글로 가있음.
더욱이 중요한 건 실제로 학생들한테 공급할 때 4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원재료값이랑 노동비 합쳐봐야 1000~2000원 끽할 거라는 거. 방학이나 휴일도 빼야 된다는 거.
대가리 빈 수구꼴통 계산법은 남다름ㅋㅋㅋㅋㅋㅋ
아래 보니까 해범신구인가 하는 애도 비슷하게 글 적어놨던데 ㅋㅋㅋㅋㅋㅋ 배꼽잡고 웃었음.
근데 아무리 저런 소리를 해도 실제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헛수고라고 생각해요.ㅋㅋㅋ
근데 그렇게 치면 아침 저녁도 챙겨주는 게 좋을텐데 왜 그건 계산에서 빼는지 모르겠어요. 다 줄 거면 화끈하게 다 줘버리지.
논점을 교묘하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산마로님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각도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각도가 다른 것일 뿐이예요.
물론 민주당이나 곽노현이 어그로를 제대로 잘못 끈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요. 교육 차원을 넘어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른겁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수업은 일단 학생이 많더라도 교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서 지역사회와 무상급식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친환경급식재료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빈부격차를 경감시키고, 이런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관점의 차이인데, 일단 정책을 내 걸고 정책선거를 해서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점진적"이라는 전제를 걸고 지지하고 있고요.
시청에 식판배급예산달라고 징징 거리는 무능한 놈은 주민소환이라도 추진 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http://www.wikitree.co.kr/opm/opm_news_view.php?id=42695&opm=ajjubaby
영어전용교실 : ’10년 24억 → ’11년 아예 폐지
이게 제 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 한군데에 교실 지으라고 1억이 넘는 돈이 내려와요. 근데 교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많아요. 저거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 아닙니다. 일반교실에서 왜 애들이 영어공부 못하나요. 존나 비싼 기기들만 박아놨지 거기, 함부로 개방도 안해줘요. 애들이 고장내니까. 사교육 못받는 애들 그냥 일반 교실에서 열심히 문제집 풀고 그럽니다. 영어전용교실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사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 부분은 4.5% 감소인데요, 대단히 안타까운 수치이긴 하네요 어쨌든. 음...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비지원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업료->급식비->방과후 학교비. 그러니까, 수업료는 전원 지원해주고 남는 돈을 급식비로, 그리고 급식비를 전원 지원해주고 방과후 학교비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소된 것은 방과후 학교비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올해 진보교육감들이 방과후학교를 자율화하면서 방과후학교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처럼 강제로 학급 전원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학교의 경우엔. 그래서 학비지원 감소는 그리 유의미한 손실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요.
폐지한 예산 대부분이 제가 지적한 시설투자비인데...지금도 시설은 세계제일입니다...교육비리 근절에 무슨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군요. 관리감독기관이 월급 받아먹는 만큼만 제대로 일하면 되는 거고. 영재교육 꼬투리 잡는 건 웃기는 거고. 뭐 그런식이네요.
학비 지원이 수업료>급식비>방과후 학교비 라고 하셨는데 이건 각기 다른 예산에 의해 집행됩니다. 신청경로도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 하게 하여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비 지원 감소가 큰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학원에서 수강한 항목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방과후 학교와 수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걸보니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것 같은데 당당자에게 확인하시면 확인가능할 겁니다.
신설학교나 영어, 과학등의 특성화 학교의 일부 특성화 교실의 설비가 잘되있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 일반교실에 가보시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렇게 최첨단 시설이 되었는가? 랜선들어가있고 대형 모니터 있는게 최첨단이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수천만원씩 처바른 교실은 특성화 교실이거나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의한 과학실정도이지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교실이 아닙니다.
37명으로 낮춰논 학급당 인원을 45명까지 늘려서 교사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비로 돌린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과밀 학급 개선을 위한 공사 진행이 예산문제나 물리적 공간 확보가 안되서 못한곳도 있고 최근들어 인구과밀지역이 된 지역등에는 신설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40명 이상으로 학급 정원 인가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이고 인구 과밀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학급당 인원이 40명이 넘는 지역은 없는걸로 압니다.
교사수가 줄어든것은 정년 감축에 의한게 많았고 현재의 교육과정상 기간제 교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련예산이 알뜰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도 단위 학교 임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많으니 구조적인 개선을 해서 무상급식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 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는건 오히려 공존님이세요..ㅠㅠ
시설비 문제는 작년에 제가 기간제로 복무하던 학교에서 겪은 일이예요. 교과교실제 예산이 내려와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교과교실을 꾸며놔도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비싼 기자재로 쳐바르다 남으니까 타블렛PC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였고...
제가 영등포구 중학교 하나, 광진구 고등학교 하나, 의정부 고등학교 하나, 교생 갔던 모교까지 총 4군데 학교를 최근 3년 사이에 경험해 보았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를 채택하면서 시설이 상당히 좋아졌고, 영어전용교실의 경우에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특성화교실과 일반교실은 다릅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설투자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이 공립/사립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공립으로 돌아간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건물 올리고 운영을 사립에서 하는 정도지 국가교육정책이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돌아가잖아요. 지방학교 가 보면 교실은 낡았어도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꽉 채워놨어요. 다른 선진국의 교육 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국가평균적으로 이정도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몇개나 될까요?
그리고 학급당인원수 감축은...역시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수가 많이 줄었어요. 수도권 중심부 지역이었는데...학생수가 줄어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교실 당 학생수를 줄여서 유지한다/교실 수를 줄인다. 답은 교실 수를 줄인다-더군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간제를 하다가...자리가 없어져서 나왔죠. 그리고 그 학교는 1학년이 45명이었습니다. 즉, 학생 수가 줄어드는만큼 교실 수를 줄이고, 게다가 45명으로 편성하는 진기명기를 봤죠.
제가 글을 막 쓴 탓이지만, 이 부분은 좀 오독을 하신 게 있는데..."학급당 인원 수 감축과 같이 잘못된 예산 편성의 예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을 왜곡한다는 것은 무리수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지, "학급당 인원수 줄여서 시설투자를 하니까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을 왜곡한다는 것은 무리수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뭐, 오해하게 글을 쓴 제 잘못이죠. 그러나 왜곡을 만들어서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ㅎㅎ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많으니 구조적인 개선을 해서 무상급식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제 공명구조님처럼 능력자가 쓰시면 제대로 된 논의가 될 것이고 막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_-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몇년전에 시청과 교육청의 대응 투자로 과학실습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산 남는다고 신청하라고 장학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ㅠㅠ
학급당 인원수는 학교에서 임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인가를 내주는데 그에 따릅니다. 근데 공존님이 근무한 지역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학령학생수와 신설학교예측을 잘못해 과밀학급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봤지만 45명에서 학급수를 줄여버리는 경우는 첨들어 보네요..어째든 교사수를 줄위기 위해 학급인원수를 그대로 두고 교실수를 줄여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비는 교실증축도 하지만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합니다. 그리고 그돈이 낭비가 되는 곳도 많이 봐서 저도 잘 인지 하고 있긴합니다. 그러나 세계제일의 시설이라 하기에는 한참 멀어보입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친환경급식재료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빈부격차를
경감시키고, 이런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 급식의 유,무상여부와 친환경 식재료 사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세훈과 한나라당 비난하는 건 좋은데 그 열정의 1/10 정도만이라도 평소 급식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데 쓰시면 더 보기가 좋을거 같습니다
->아굳이 무리수 두자면 유상으로 하면 재료를 조금 더 비싼 거(ex.친환경)으로 조달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친환경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 소리인지도 궁금함..유기농을 친환경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걍 쓰지 왜 친환경이라고 하는걸까요?
무상급식이라는 먹거리 의제에서 단순히 비용의 효율성이 아니라 "올바른 먹거리정책"이라는 목표에서 복지+지역경제라는 의제가 결합된 거죠. 또한 관의 주도로 전체 학교의 급식비를 충당하는 거니까 해당 지역 전체가 급식의 공공성으로 묶이는 거죠.
급식의 공공성이 높아지니, 효율성 높은 식재료보단 공공적인 식재료에도 관심이 가는 법이고,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재료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급식시스템이라...뭐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밥먹고 있는 제가 님보단 조금은 잘 알지 않을까요.
친환경에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는데, 최근에는 Food Mile 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생산지에서 가까운 식재료가 몸에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좋고.
죄송합니다
10.4선언이 잘 이행되고 추후에 남과 북의 관계가 계속 진전되었더라면, 그의 말처럼 천안함 사고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일어났다고 해도 최소화할 수는 있었을 터이다
http://arexi.egloos.com/2580394
북에 대한 악마화 역시 그대로이다. 인간어뢰부터 시작해서 북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버블제트어뢰 기술까지, 그들의 소행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추론이 이루어지는 판국이다.
http://arexi.egloos.com/2588011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우리만 6자회담을 반대한다?
http://arexi.egloos.com/2651923
정치는 타이밍
천안함 1차 발표는 지방선거 코앞
천안함 최종 발표는 추석이 코앞
이것들이 사람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이글루에서 입진보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이 블로그만 봐도 알겠네ㅋㅋㅋ
천안함 폭침때 온갖 음모론 불질하던 양반이 오세훈이 버로우했다고 귀신같이 드립치는거 보소 ㅋㅋ
'약속을 하면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독재자의 말 한 마디에 다 엎어지는 지금의 북한과 뭘 하자는 건지... 가장 백미는 주인장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상당기간동안 우리가 북한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진술인데... 본 포스팅하고는 상관없지만 대북인식에 관해서는 거의 인지부조화급의 장애가 있는 것 같음
site:arexi.egloos.com 천안함 으로만 돌려도 바로 예전 개드립 다 튀어나옵니다 고갱님ㅋ 열심히 뒤지긴 개뿔 ㅋㅋ
'불온한 주장' 아니죠 '볼프같은 주장' 맞습니다 ㅋㅋ
무상급식이랑 천안함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주장도 옳지 않다는 소릴 하고 싶으신거?
편향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궁금하네요.
고작 영어 교실 예산 24억으로 애들 밥 값 며칠치 나올거 같애요?
예산확보라거나 이런 문제는...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충분히 비난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반값등록금 정책처럼 空약이 되는 것 보단 낫긴 해요...
아니면 모르시는 척 하는 겁니까?
참고하시길.
님이 제시하신 링크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함이 없이 한쪽에서 들려주는 자료를 맹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그 자료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구입한 식자재 비용만을 가지고 추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공급계약을 맺은 학교의 증가로 전체 식재료 공급물량은 늘었지만 친환경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에 약 74%였던 것이 올해는 54%로 확줄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이 아니라 동사무소(...) 예산으로 나가서 지원 인원도, 수준도 개판이라고 뉴스에 나온 횟수도 좀 되고 말이죠.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치면 결국 이 예산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방학때는 학교 급식도 안 주니까 비용은 더 상승하겠죠.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예산 문제는 원래 넉넉하게 잡고 가야죠.
[무상급식을 해서 지역사회와 무상급식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친환경급식재료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이거 몇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뺀찌 먹었던 거 아닌가요? WTO에 위배된다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와 유사한 것을 어느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다가 행정안전부가 '이건 안된다'라면서 반대했던 것 같은데요
http://cbci.co.kr/?p=21580
참고하시고..뭐 WTO에 위배될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재소하지 않으면 일단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당시는 행정자치부였죠)가 심심해서 '그거 상위 법률에 위반되니깐 그런 조례 안돼!'라고 했을까요. 제가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위반되어 제소당했을 시 나름 패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태클을 걸었겠죠
님의 말씀이 수입농산물을 배척이 아니라고 했지만, 님의 말씀도 그 지역 농산품을 애용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뭐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무농약은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무게, 같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가격은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국내 농산품 중 더 나은 걸 쓴다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산 물품이 훨씬 싸죠.
학교 교장이 애향심이 뛰어나서 비싼 가격이라도 국내 농산품, 고향 농산품을 쓰면 좋겠지만, 학교라는 특성상 한두 입이 아니고 천명 이상의 입이 존재하는데 그 가격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같은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1-1. 이보세요. 블로그 쥔장씨. 적당히 하시지요.
산마로 님이나 무명씨 님의 논의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교육예산 배분의 문제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친환경 급식자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운운하는 것은 논점일탈에 불과하며, 여기에 다시 '다양한 관점' 운운하는 건 님의 반론이 무의미하단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2. 공존 씨가 주장하는 친환경(?) 급식은 <전면적 무상급식>없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더 걷으면 되니까요.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됩니다. 즉 '친환경 급식'의 전제가 반드시 '무상급식'이 아니므로, '둘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일 겁니다.
또한 전면적 무상급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역 중에서 주요 대도시들은 농업과 무관하거나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데, 친환경 급식 한다고 도시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石頭라고 할 수 밖에요.) 오히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 이후 증가된 비용을 감당 못 해 영양사들의 고용을 줄이고 있으니, 이게 경기 활성화인지 궁금하군요.
2. 언제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와 갈등이 '학교 급식'이었나요? 진짜 현직 "기간제 교사" 맞으십니까? 현직 학원강사인 본인 입장에선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차라리 무상 아이폰(스맛폰), 노스 패딩 점퍼, 유명 브랜드 운동화, 명품 속옷, 명품 아파트를 지급하는 게 학생들 간 빈부격차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일 겁니다.
아아... 그런 사회는 참 알흠답겠네요. 님이 좋아하는 북조선처럼 말입니다. ㅋㅋㅋ
그리고 그냥 님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구요, 무상 아이패드를 지급하네 어쩌네 하는 건 예전부터 보던 병맛논리인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랑 기호소비성 물품을 지원하자는 거랑 비교하는게 정당하다고 진짜로 생각하는 건지 존랭 웃김요.
나도 무상급식 별루 안좋아하지만 "다만, 앞으로 오래 오래 계속될 복지논쟁의 시발점을 근데 진짜로 기껏, 애들 밥숟가락 갈라놓는 문제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 출마의 길로 닦아 놓은 오세훈 시장님의 위대한 결단에 나는 진심으로 조소를 날린다." 라는 본문 내용만 제대로 읽어보셨어도 (2) 같이 이렇게 난독돋는 말씀은 안 하셨을 텐데...관점이 다르단걸 "이게 내 주장임" 으로 들으셨나봄.
1. ~씨는 욕이고, ~님은 존대냐?? ㅋㅋㅋ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ㅋㅋㅋㅋ
2. 이 양반아 언제부터 '밥 먹는 것'이 '교육'으로 변질되었지? 헌법의 의무교육 조항에 무상급식이 들어간다는 헌법해석은 어느 대법관이 내린 것이고? 혹 서사 씨 당신이 대법관??
무상 아이패드와 무상급식은 다른 것이라고 주접떨기 전에, 급식과 교육, 헌법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다르단 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사 양반. ^^
3. 오미 눈까리는 어디다 달아놓으셨당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서 지역사회와 무상급식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친환경급식재료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빈부격차를 경감시키고, 이런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by 공존
라고 상기 댓글에 달아 놓았는데 말이요잉. "무상급식해서~ 학생들 사이에 빈부격차 경감시키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공존 씨가 직접 댓글에 남겨놓았지라잉~
흥분하는 건 당신 맘대론데, 반론을 제기하려면 일단 난독증부터 고치는 게 순서겠지요. 서사 양반. ㅋ
1. 다시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공존共存님(이하공존님)께서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적으셨는데 제가 위에서 가져왔던 http://www.wikitree.co.kr/opm/opm_news_view.php?id=42695&opm=ajjubaby 자료를 보듯이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막대한 재정 (교육청 원 보고서 보면 경비까지 포함해서 초중학교가 대략 5천억가까이 되더군요)을 위해 다른 교육예산들을 삭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기에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입니다.
2. 친환경 문제를 제가 여쭤보자 주인장께서 Food Mile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친환경 급식의 일종이라면 그건 무상급식이랑 진심으로 분리시켜버려야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홍어 예로 듭시다. 물론 학교 급식으로 홍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칠레산 홍어와 흑산도 홍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서 허가를 받아야만 흑산도홍어를 포획할 수 있는, 그렇기에 물량이 항상 딸리는 흑산도홍어를 단순히 Food Mile 보고 신안군 쪽 학교급식으로 쓴다고 친환경급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홍어 남획으로 친환경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애시당초 친환경적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친환경과 무상급식은 따로 놓고 봐야됩니다.
3. 빈부격차와 갈등의 해결방안은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솔직히 학교에서 "저 XX 공짜로 밥 먹는 거지XX"라고 흉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저 XX 완전 패션 안습이네 거지XX"식의 흉을 많이 봅니까? 이거야 선생님인 주인장이 더 잘 아시겠죠.
4. 학교 시설 예산의 낭비를 예로 드셨는데 아마 이 문제점을 시정하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판단해도 좋겠죠? 근데 한국만큼 교육시설인프라가 잘된 나라가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근자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명구조님께서 지적다 하셨으니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설 예산에서 교실의 숫자를 줄이는 건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향후 필히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는 학생 규모를 대비하여 줄이는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게다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거야 도시 나름이겠죠 -_-; 분명한건 서울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무교육 조항에 무상급식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학생으로서 급식은 학교생활의 일환인데, 이를 요구하는 건 기호성 소비와 다르다는 이야기.
3."관점이 다르단걸 '이게 내 주장임' 으로 들으셨나봄." 을 안 읽은건지, 난독한건지 이럴 줄 알았지만 본문도 안 읽을거면 댓글이라도 제대로 읽고 반론하지. 니가 난독증 갑 해라. 난 을 할께 ㅋ
핑백만 달아불랑게 나 막거나 뭐 허덜 말고 그냥 봐 주쇼^^
하긴 나가 어쩔 수 있간디?^^
낚였다는 표현으로 꼬투리 잡지 말아주세요 논쟁이 과열되고 시비조로 댓글 다는 사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무슨 얘길 해도 서로 귀 닫고 떠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당신도 지금 대뜸 시비부터 걸고 말잖아요?
ㅇㅇ잘놀다가쇼 주말 잘 보내시고.
ㅇㅇ블로그질에 목숨 걸 일 있습니까? 일년에 대여섯개 포스팅 하는 블로그에 제 주말시간을 바치고 싶지 않음.
거기에다 추가로 관련 포스팅 하나 더 작성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