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소요都心逍遙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화려한 자멸의 파티로 끝나고, 이제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세력은 복지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여러 복지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세와 비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가지 왜곡된 정보는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단순히 정책과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단 한번도 정치적 주도권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보수주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복지이데올로기의 거센 도전을 받고 그것을 물리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오독하지 마시길 바란다. 냉전이데올로기와 복지이데올로기의 충돌이라고 해서, 복지이데올로기가 좌파적이거나 종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의 문제이지, 북한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 문제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 없이 많은 의제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올 것이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정치적 온당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차례로 검증받게 될 터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수권력의 첨병인 거대족벌언론과, 시민들이 구축한 SNS의 정보전도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비판 중 한가지 사실에 대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으로서 한가지 실드를 치자면.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무상급식은 교육재정을 왜곡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교육시설인프라가 잘 된 나라가 없다.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시설투자 예산이 쏟아져내려온다. 그야말로 최첨단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타블렛PC를 들고(주1)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막대한 시설투자예산을 어찌 써야하는 지를 몰라서 쓸데 없는 계획을 써서 예산을 소비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일반교실에는 랜선, PDP 대형 모니터, 기타 설비가 되어 있고 "특성화교실"에는 위에 서술한 최첨단의 장비가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으로 아주 예쁘게 단장되어서...학생들이 낙서를 했는데 교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최첨단 위생도구로 싹 다 지웠다.

신기한 일이다. 교실 하나에 수천만원을 때려박아 최첨단 설비를 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은 문고리가 없다. 모순같아 보이지만은 이건 단순하게 반박된다. 교실 시설설비 투자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화장실 문고리 같은 시설관리가 안되는 건 그냥 학교장이 무능한 거다. 학교에 내려온 교부금을 그런 자잘한 데에 쓰긴 싫은 거다(주2).

현재까지 교육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시설투자로 "편향"되어 있었고 (아! 이 얼마나 친정권적인 단어인가. 편향.) 정작 제대로 쓰여야 할 예산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김대중정권 시절에 학급당 37명 이하로 줄여놓았던 교실 당 학생 수가 지금은 45명까지 꽉꽉 채워도 된다. 교실 당 학생수가 늘어나면, 교실 수는 줄어들고, 교실을 담당할 교사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의 인건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줄인 예산을 시설에 투자한다. 참 잘하고 있다.

나는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교육적 여건? 권리? 기회? 기껏 줄여놓았던 콩나물시루를 교사 인건비 아낀답시고 다시 빡빡 채우고 있는 상황(이건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짓이다. 이 양반이 교육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인데 무슨 왜곡을 말하나. 교육예산은 지금까지 이미 상당히 잘못 운영되어 왔고, 그것은 김영삼 정권에서 시작했고, 김대중 정권에서 완화했고, 노무현정권은 김영삼정권시절로 회귀했고, 이명박정권에서 더욱 신나게 막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으로 세어나가는 예산이 아깝다면 첨단교육한다고 쓸데없이 특성화교실이나 존나 알록달록하게 만들지 말고,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하게 좀 만들어놓으면 된다. 세금 제대로 거두고, 무상급식으로 보전된 소득 만큼 세금 조금씩 더 거두면 된다. 이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걷을지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

결론은 그런 거다. 신자유주의로 분쇄된 시민들의 삶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저마다의 무기를 들고 싸운다. 다만, 앞으로 오래 오래 계속될 복지논쟁의 시발점을 근데 진짜로 기껏, 애들 밥숟가락 갈라놓는 문제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 출마의 길로 닦아 놓은 오세훈 시장님의 위대한 결단에 나는 진심으로 조소를 날린다.


(주1)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예산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내려와서 감당을 못하다가..."아! 요즘 유행하는 타블렛PC를 40개!!! 40개를!!! 사서 영어전용교실에 비치해 놓고 수업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당연히 애들이 훔쳐가고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가카...아니 각하.

(주2)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고등학교의 경우 천명에서 2천명까지의 인원을 관리할 예산을 몇년간 쓸 수 있는 자리인데 당연히 로비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게 교과서 선정. 돈이 없을리가 없는데 학교 시설관리 부실을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는 건...좀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