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문제다. by 공존共存

단순한 문제다. 혹은 절호의 찬스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일정정도 수준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조정 및 견재가 이루어졌다. 검찰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5년 간의 통치가 순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적절한 조치였다. 검찰은 기소 독점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런 검찰에게 인사권을 통한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잘 빨아주면 당겨준다.

이명박 정권을 통해 누적될 검찰권력의 전횡이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대선 때 판세를 흔들만한 쟁점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테이블이 차려지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이다. 야당들이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구상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2년(벌써 2년 밖에 안남았다.)의 총선과 대선에서 그것을 '공약'의 모양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토론회하고 캠페인 하고(물론 당장은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시민사회랑 공동작업해서 2년 뒤에는 이미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도 요구해야만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지방선거를 뒤흔드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수년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결과이다. 하루아침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으로 뚝 떨어진 이슈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 야당들 중에는 노력 없이 무상급식 정책의 과실만을 따먹으려는 세력이 태반이긴 하지만.

다만 문제는, 이를 테면 이런 거다. 한나라당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서민 무상급식'이라 이름지으며 전면 무상급식의 정책적 차별성를 희석시키는 것과 같이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서 검찰권력 개혁을 정책으로 들고 나올 수 있다. 뭐 반값등록금 반값아파트도 선거공약이라고 내세웠던 이들이니까.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것을 2012년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그 또한 환영할 일이 아닐까. 여야의 합의 속에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법제화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떡검을, 섹검을, 개검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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