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들의 숨결

대한민국 경찰과 과잉진압의 역사

나는 그의 정치적 스탠스를 운운하고 싶지 않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대화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내가 트랙백을 단 이유는, 열사님의 떡밥에 발끈해서가 아니라 통계데이터를 해석하는 데에 치명적인 논리적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빵 터졌다.)

아래는 열사님이 전제하신 도표.

년도	집회시위(건)	불법폭력시위(건)	경찰 부상자(명)	비고(명)
2008	13,406	89	577	6.5
2007	11,904	64	202	3.2
2006	11,368	62	817	13.2
2005	11,306	77	893	11.6
2004	11,338	91	621	6.8
2003	11,837	134	749	5.6
2002	10,165	118	287	2.4
2001	13,083	215	304	1.4
2000	13,012	105	311	3.0
1999	11,750	129	484	3.8
1998	7,684	67	166	2.5
1997	6,179	664	1,023	1.5
1996	6,510	811	1,881	2.3
1995	6,857	809	1,179	1.5

위 도표를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면 저런 생각에 동조하기가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법시위가 감소했던 것은 그 "불법"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던 결과로서 특별히 시위가 얌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전보다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한다거나 시가행진을 하는 것이 관대해진대다가 웬만해서는 원천봉쇄를 아니한 고로, 불법집회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법집회 및 시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도표의 비고항목에서 보다시피 불법시위 1건당 부상한 경찰수는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그 이전에는 잘해야 1~2명이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4명까지 올라갔다가 노무현 정부에 이르자 6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급상승하게 된다. 이는 잘나빠진 민주정부에 접어들면서 경찰은 관대해진 반면에 시위대는 과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작년 촛불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100여일에 가까운 기간동안 모두 501명의 경찰 및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170여대를 비롯 경찰장비 총 2,000점이 파손되는 등 모두 2조 7천여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손실되었다.

열사님이 데이터를 해석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1. 통계상의 불법집회가 감소한 것은 절대량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잣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 통계상에서 불법집회 및 시위는 현격하게 줄었으나 집회 당 전경의 부상자 숫자는 늘었다. 시위대가 과격화된 것이다.

결론 도출 : 김-노 정부 10년간 경찰은 관대해졌고 시위대는 과격화되었다.


..........하아.

우선 도표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1998년, 2002년, 2007년인데, 대선 해이거나 대선 이듬해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변인통제를 위해 그 3년의 통계를 제외하면 2008년의 촛불시위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전체 데이터에서 전혀 두드러진 사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강도는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명박산성의 등장이나, 48시간 구금관행,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검경의 무분별한 기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촛불집회를 통제하는 강도는 강화되었다.

2008년이 이전 10년에 비해서 불법집회가 특별히 증가한 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대답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명박.

이제부터 본론인데, 열사님은 불법시위대 전경 부상자 비율을 비교하면서 그 수치가 올라갔으니 집회가 과격화되었다고 한다. 이거, 치명적인 오류다.

우선 열사님은, 1. 집회가 특별히 얌전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다. 통계상에 숨어있는 숫자가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숫자를 정작 까먹으셨는지, 불법집회 대 부상자 비율에서는 통계상에 드러난 숫자를 제시하며 "급상승"했다고 하신다.

통계상에 숨어있는 수가 있다면 그를 감안해서 데이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경우임?

다음으로, 절대적 수치를 비교해야 할 때와 상대적 수치를 비교해야 할 때가 잘못되었다. 불법폭력시위 대 경찰부상자 비율을 통계내렸을 때, 그것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시위가 과격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변인과의 비교 분석에 앞서서, 변인 자체의 통계 수치에 유의해야만 한다. 10년 전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지 않은가?

열사님 스스로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 변인은 중대하게 고려되어선 안된다. 그런 변인은 열사님의 1의 논리에서 지적만 하고 끝났어야지, 그 이상 활용되어선 안된다. 그러데 2의 논리는 오로지 저 '신뢰할 수 없는 통계'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절대적인 경찰 부상자 수치는 10년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상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여기에서 절대적이란, 상대적인 통계와 대비되는 표현)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위대가 10년 사이 꽤나  얌전해진 것이 아닌가? 또한 "불법집회"와 "폭력집회"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계신데, 그거, 상당히 다르다. 왜 다른지는 굳이 말 안해도 알지? 시위대가 얌전히 쳐맞고 뿔뿔이 흩어진 이번 6.10항쟁 기념 범국민대회도 경찰은 불법집회라고 했으니까.

이 통계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분석해야 할 변인들이 더 있다. 표를 보라.

년도	집회시위(건)	불법폭력시위(건)	경찰 부상자(명)	불법집회 대 부상자 비율(명)	집회시위 대 불법폭력시위 비율(명)	집회시위대 부상자 비율(명)
2008	13,406	89	577	6.5	0.6	4.3
2007	11,904	64	202	3.2	0.5	1.7
2006	11,368	62	817	13.2	0.5	7.2
2005	11,306	77	893	11.6	0.7	7.9
2004	11,338	91	621	6.8	0.8	5.5
2003	11,837	134	749	5.6	1.1	6.3
2002	10,165	118	287	2.4	1.2	2.8
2001	13,083	215	304	1.4	1.6	2.3
2000	13,012	105	311	3	0.8	2.4
1999	11,750	129	484	3.8	1.1	4.1
1998	7,684	67	166	2.5	0.9	2.2
1997	6,179	664	1,023	1.5	10.7	16.6
1996	6,510	811	1,881	2.3	12.5	28.9
1995	6,857	809	1,179	1.5	11.8	17.2

1. 집회시위 대 불법시위의 비율이 거의 1/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위만 하면 불법집회로 낙인 찍히던 시절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집회 시위가 자유로워진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2. 전체 집회시위 대 부상자 비율이 역시 크게 줄었다. 전체 시위가 늘어난 비율만큼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불법폭력시위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전체 집회시위의 수에 비해서 크게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비폭력 평화집회은 김-노 정부에서 10년간 크게 상승했다.

3.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 대비 경찰 부상자의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폭력시위 줄어들고 있는데도 경찰 부상자의 수가 고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사님의 말씀을 받들어)경찰에서 규정한 폭력불법집회의 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부상자의 숫자를 단일하게 비교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집회시위의 폭력의 강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보론 : 불법집회 통계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전체집회의 증가에 비해 불법집회로 규정되는 시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론 도출 : 김영삼 전부 시절에 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평화집회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불법폭력과격집회가 벌어지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부상자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집회의 폭력성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열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 : 열사님 통계분석은 과학적으로*^^*



덧 : 열사님이 이 포스팅을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뭣하면 변인간상관관계 분석이라도 해 드려? SPSS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그걸로 보면 불법집회와 부상자 수가 모두 함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집회가 줄어든 만큼 경찰 부상자도 줄어들었다고 결론이 나오는데.


**Picketline님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문 내용 중 "선거관리법에 의해 집회시위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은 정정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