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2월 15일
경찰이 걱정된다.
떡검이라거나 견찰이라거나의 이야기와는 다르다. 비열한 권력의 주구, 영혼을 팔아넘긴 권력기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악덕이지만, 딱 한가지 면에서는 이해를 해 줄 구석이 남아있다. 그것은, 권력의 추종자로서 언제든, 표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떡을 받아먹는 검찰, 사냥개처럼 주인에게 봉사하는 경찰은, 주인이 바뀌고 떡이 사라지면, 다시금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단 하나의 기대를 남겨놓는다. 비판이 가능하고 욕을 해도 시간낭비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상황이다. 경찰이 자기보위에 혈안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조직논리가 동력이 되어 움직인다. 거짓말을 하고, 여론조작을 하고, 토끼몰이식 시위진압을 하고, 허위부실수사를 한다. 대통령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경찰 스스로를 위한 것도 있다. 퇴진하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읍소하며 근조경찰 휘장을 가슴에 내걸었다.
우리는 이런 풍경에 너무나 익숙하다. 공공의 조직이 조직논리에 매몰되어 공익적 기능을 더 하지 못하는 현상. IMF를 불러온 정경유착의 관치경제가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재경부관료조직의 폐해라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따위를 외치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종교인들의 행태는 종교조직의 전체주의적 발현이다. 심지어 민주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학생들의 단체인 한총련, 전대협 등도 스스로의 조직논리에 의해 몰락했으며,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노동자조합 성폭행 사건도 전형적인 조직제일주의, 반공익적 전체주의의 단면이다.
조직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들의 비위행위를 '조직의 안위'라는 공익으로 덧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토히로부미의 심장에 총을 쏘았던 안중근의 심정으로 숱한 이들이 오늘도 거짓을 말하고, 죄를 저지른다. 우리 조직의 안위를 위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히 파시즘에 대한 반성이 극히 미약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 미시마 유키오 등의 극우문인을 추앙하는 풍토가 남아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법이니까)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다. 민중의 지팡이가 시계반대방향으로 달려가서 서민들을 벼랑에 몰아넣고 있다. MB 정권 초기에는 그것이 어청수 때문인줄만 알았다. 이명박 때문인 줄만 알았다.그런데 그게 아니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의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여론조작, 자기변호, 반복되는 거짓말을 보면 경찰의 지향점은 권력이 아닌 스스로의 보위이다. 용산참사로 인해 여섯의 생명이 산화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부실한 진압대책과 폭력적인 강경진압에 대한 경찰의 자성은 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87년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는 실상 변한 것이 없다, 군부 숙청 빼고는. 독재치하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던 경찰과 검찰,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반성을 받아내지 못했다.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탓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몇번 바뀌고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해도, 한번 조직논리에 찌들은 이상 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팡이로 돌아올 가능성은 극히 미약해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경찰이 '우리식 전체주의'를 구사한단 말인가.
12일 오후 종로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퇴임식에서 한 무궁화클럽 회원이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큰절을 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photoguy@newsis.com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상황이다. 경찰이 자기보위에 혈안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조직논리가 동력이 되어 움직인다. 거짓말을 하고, 여론조작을 하고, 토끼몰이식 시위진압을 하고, 허위부실수사를 한다. 대통령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경찰 스스로를 위한 것도 있다. 퇴진하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읍소하며 근조경찰 휘장을 가슴에 내걸었다.
우리는 이런 풍경에 너무나 익숙하다. 공공의 조직이 조직논리에 매몰되어 공익적 기능을 더 하지 못하는 현상. IMF를 불러온 정경유착의 관치경제가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재경부관료조직의 폐해라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따위를 외치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종교인들의 행태는 종교조직의 전체주의적 발현이다. 심지어 민주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학생들의 단체인 한총련, 전대협 등도 스스로의 조직논리에 의해 몰락했으며,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노동자조합 성폭행 사건도 전형적인 조직제일주의, 반공익적 전체주의의 단면이다.
조직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들의 비위행위를 '조직의 안위'라는 공익으로 덧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토히로부미의 심장에 총을 쏘았던 안중근의 심정으로 숱한 이들이 오늘도 거짓을 말하고, 죄를 저지른다. 우리 조직의 안위를 위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히 파시즘에 대한 반성이 극히 미약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 미시마 유키오 등의 극우문인을 추앙하는 풍토가 남아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법이니까)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다. 민중의 지팡이가 시계반대방향으로 달려가서 서민들을 벼랑에 몰아넣고 있다. MB 정권 초기에는 그것이 어청수 때문인줄만 알았다. 이명박 때문인 줄만 알았다.그런데 그게 아니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의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여론조작, 자기변호, 반복되는 거짓말을 보면 경찰의 지향점은 권력이 아닌 스스로의 보위이다. 용산참사로 인해 여섯의 생명이 산화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부실한 진압대책과 폭력적인 강경진압에 대한 경찰의 자성은 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87년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는 실상 변한 것이 없다, 군부 숙청 빼고는. 독재치하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던 경찰과 검찰,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반성을 받아내지 못했다.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탓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몇번 바뀌고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해도, 한번 조직논리에 찌들은 이상 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팡이로 돌아올 가능성은 극히 미약해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경찰이 '우리식 전체주의'를 구사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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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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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2/15 10:56 | 『co-existence』 | 트랙백(1)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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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도 꽤나 폐쇄적인 조직이구나
조직논리가 조직의 미션까지 깨부술 만큼 중한가? 아마도 윗대가리들 보신이 그만큼 중요한거겠지. 그걸 용인하고 짝짜꿍이 맞는 검찰은 또 뭔가..?...more
결국 국민과 가장 많이 접하는 조직이 경찰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국민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경찰이거든.
직업경찰도 아니고 의경 2년 근무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경찰이 얼마나 안으로 썩어들어가고 있는지 알겠네요.
뭐 니들의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것같아.
의경으로 많은 피해를 보신 것 같지만, 의경이 시위진압의 용도로 쓰이는 것 부터가 불법적인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명박정권 들어서 말을 바꾸었구요. 뭐 어느 정권이든, 전의경을 정권의 바람막이를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신이 쳐맞고 욕먹은 것은 전의경 제도를 악용한 권력에 의한 것이지 국민들의 무지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민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생각나네요.
어디서 봤더라(...) <- 짧은 기억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