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들의 숨결

MB정권 1년, 국민의 벌떼같은 저항을 짓밟는 단 하나의 명분은 '법질서 확립'이었다. 헌법 상에 명시된 국민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오로지 집시법에 기대어 처벌하고 또 처벌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국민과 격한 대치선을 그었다. 삼성의 뇌물수수 스캔들이 한창일 때 취임한 임채진 검찰 총장은 '신속한' 수사로 불안했던 입지를 탄탄히 다졌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명박산성이라는 초유의 랜드마크를 제시하며 우리 앞에 우뚝 섰다. 그 1년간 경찰과 검찰은 높고도 높았다.

물대포를 발사한다, 거기에 색소를 넣는다, 여름과 겨울의 구분이 없다, 촛불집회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었다. 경찰은 시위자 검거에 인센티브를 주었고 검찰은 양심있는 검사가 옷을 스스로 벗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 단순하다. 뒤가 캥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었다. 촛불집회 100여일간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길에서 먹고 자고 수사하며 눈물나게 고생했다. 공무원이 영혼이 있던가? 정권이 바뀌면 경찰과 검찰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었다. 게다가 촛불집회는 법질서를 짓밟은 좌파집단의 난동이 아니었던가.

그 좌파집단도 지금까지는 대놓고 경찰과 검찰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강경진압과 부당수사에 대한 비판여론도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사그라들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어청수를 넘어가지 않았고, 임채진에게는 흘러가지 않았다. 기관의 수장들이 비판을 받을 지언정, 어쨌거나 경찰은,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에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물이 벗겨졌다. 속살이 드러났다. 용산참사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살펴보면 살펴볼 수록, 경찰의 불법행위과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다. 경찰총장은 작전을 승인하고 경찰특공대 출동명령을 내렸으면서도, '보고만 받았다'고 말하다가 대번에 거짓말이 들통났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놓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거짓이라면 시발새끼위증, 불법진압, 관리책임 등 잘못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용역과 주도면밀한 공동작전을 편 경찰은, 용역이 없다고 말했다. 물대포를 쏜 것, 경찰이다. 무전 내용, 착각이다. 철거용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건의 증인들은 일관되게 용역의 불법행위를 이야기해왔고,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해 왔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대답을 피했던 것인가?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경찰들이 주르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의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의 거짓말이 늘어난다.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는 집단이, 이제 무슨 염치가 있어서 국민에게 '법질서'를 외칠 것인가? 그것은 비열함을 넘어서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온 몸에 똥을 묻히고 와서는 다른 이의 얼굴에 때가 묻었다고 말하는 모양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묻지 못한다? 사람이 6명이 죽었다. 죽음에도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양파 까듯 줄줄이 흘러나오는 경찰의 말은 이제 믿을 것이 못된다. 용역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것이고, 검찰과 경찰은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원이며 검찰이 편을 들어도 경찰의 고위간부가 법정에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불법행위가 하나 하나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를 텐데 시민들이 경찰의 막무가내 강경진압을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용산참사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정부와 국민과의 대치 선상에서 비껴나 있었던, 그 황금같은 지위를 상실했다. 그들은 이제 참사의 원흉이며, 직접적인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뉴타운 정책과 MB정권의 속도전에 맞추어져 있던 비판의 촛점이, 경찰과 검찰의 불법진압/부실수사에 모아지게 되었다. 촛불진압의 금과옥조였던 '법질서 확립'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제 그들은 촛불을 막지 못한다. 국민들은 경찰을 견찰로, 검찰을 떡검으로 명명하고 그들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평범한 진리다. 왜 경찰은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을까. 왜 검찰은 거짓의 편에 서 있을까. 우리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정부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느라,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한 집단인지 이제 우리는 곧 알 수 있으리라. 거꾸로 가던 시계가 반전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