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들의 숨결

여기까지는 뻘글 정화용 짤방이었듬.

이제부터는 뻘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사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배출은 우리나라의 드높아진 국가위상이 이룩해낸 쾌거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위상 확보, 아시아 국가 중 언론자유 1위 등이 모두 이 10년 동안에 거둔 열매들이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문화컨텐츠의 경쟁력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성과 합리성으로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출되었을 당시의 미묘한 국제정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당시 유엔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매우 어려운 과제 앞에 직면해 있었고,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기보다는 적당히 묻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무난하고 유약한 사무총장을 원했던 것이다. '기름장어'로 외교가에서 이름이 드높은 반총장의 선택은 지금까지 각종 국제분쟁에서 유엔의 반쪽짜리 존재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존중받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일대의 쾌거이다. 한국은 이제 지구촌의 다른 국가들을 선도할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군사력이나 문화의 경쟁력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성에서 말이다.

이 진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첨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의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내재화가 계속되면서 국내 정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내면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개선의지를 진보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수십만명이 거리에서 집회를 벌여도, 폭력행위는 커녕 쓰레기 하나 남지 않는 선진국가가 잃어버린 10년의 대한민국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청년조직들의 사회참여(물론 그것도 신자유주의 득세에 의해 외면받는 추세가 되고 있다만), 안정적인 국내정세 속에서 평화적인 정권이양 등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알지못하는 '내 안의 선진국'이라 할 것이다.

인권분야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유럽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독재의 유산을 불식시키는 가운데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기간에, 폭력적으로, 독재로의 회귀를 경험하고 있는 찰나에 있다.

사형은 인권국가의 바로미터이다. 영어로 Capital punishment라고도 한다. 이 말은, 최대의 징벌이라는 말로써 그 본질을 드러낸다. 동시에 Capital, 즉 국가기관의 징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의 합의로 세워진 국가권력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데, 시민이 사람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마찬가지 이유로 나는 공창제를 반대한다.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데, 누구보고 성매매를 하지 말란 거지?)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위상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각별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사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명령을 거짓이 아닌 말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충분히, UN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그분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국회의원들이야 민의의 대변자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이다. 바른 사상, 바른 행동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무래도 사형제도라거나 인권국가 따위 별로 관심도 없으신 모양인데, 그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 이번에야 말로 그 1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릴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