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들의 숨결

글쎄요, 국가보안법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법을 계수했다는 사실보다는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인권침해적 조항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는 따져봐야지요.

인터넷 화면을 캡쳐한 것과 인터넷이 상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요? 초기의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골자로 만든 한시법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요. 저 캡쳐는 시각효과일 뿐이고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안 본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진명행님이야말로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의 무관함을 합리적으로 밝혀보시지요? 주장만 하시지 말구요.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사실일 따름이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사회개혁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재탄생하였고, 애초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지요.

그렇지도 않우. 나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싸움판에서 굴러서ㅋㅋ 지식은 없어도 올바른 관점과 직관으로 싸우는 방법도 있다우. 일단 진명행씨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논거는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상대방의 내용을 반박하는 데서는 결국 막장이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마디 말도 안하잖아. 인정도 안하고.

진중권이 "박근혜는 쉽다. 이명박이 어려운 상대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 나이는 많아도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닌듯.